민주,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상설 특검 오늘 발의

"수사·징계 무마 의혹 짙어…권력형 비리 해당"

명태균 특검도 발의…"檢, 공천 개입 연루 與 의원 조사 안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이어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사건은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500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이다.

김 원내수석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백해룡 영등포 경찰서 경정에 대해 다방면의 수사 중단 압력이 행해졌고, 그 중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무마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자행한 직접적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 받고 있다"며 "12·3 내란 사태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시원하게 밝혀낸 게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