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사립대학·학교법인 법률문제 대응…교육 역량 제고 일조할 것"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 운영

학령인구 감소 구조조정 등 법률문제 종합·체계적 해결

 

왼쪽부터 김대희·이지연·최영찬·이수진·이재원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역사상 최초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 총수보다 적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통폐합 등 대학 구조 개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이하 바른)은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이하 대응팀)'을 출범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바른은 지난해 국회에서 사립대학 구조 개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한 뒤 관련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뒷받침이 필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팀을 출범했다. 대응팀은 이 같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응팀은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총 1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팀장으로 합류했고, 이후 12월 팀이 출범했다. 대응팀은 △인적 구조조정(교직원 인사 처분 등) △물적 구조조정(학교법인 재산, 관련 인프라 등 변동)에 대한 여러 법률적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

바른은 대응팀을 만들며 교육행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내공을 쌓은 변호사는 많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대응팀 팀원들을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법적 분쟁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대응팀은 최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재원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대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5기), 이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이수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로 구성돼 있다.

이재원 변호사와 김대희 변호사는 각각 사립학교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관리 분야와 사립학교 운영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 분야 전문가, 이지연 변호사는 건설과 부동산 사건 전문가다. 이수진 변호사는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대응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응팀은 현재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 △폐과 면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변경 허가에 대한 자문·소송 △대학교 교원 인사 등을 진행하며 여러 자문과 소송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영찬 변호사는 "대응팀이 출범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원스톱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활용해 법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작게는 사립학교 등 운영을, 크게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과 교육 역량 제고에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