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째깍째깍'…정부 설득 실효성 의구심

통상차관보, 관세 등 현안 조율차 방미

리더십 부재 한계...권한대행 통화 아직

"골든타임 놓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미국 측과 접촉면을 넓히며 다양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탄핵 정국 등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고위 당국자를 만나 무역·통상 현안 조율에 나선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담긴 관세 부과 방침 등 현안에 대한 실무적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피력하는 게 박 차관보 방미 목적이다. 특히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미 양국 산업계에 미칠 타격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문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미국을 찾아 의회 주요 인사와 회동했지만 행정부 인사들은 만나지 못했다.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건법 등 미국 법규 때문이다.

산업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 공식 취임하는 대로 안덕근 장관과 고위급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넘어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까지 공식화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정부 나름대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지만 곳곳에서 한계가 엿보인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1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게 최선이지만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부재한 상태라는 게 뼈아프다. 

정부도 외교적 협상의 어려움을 자인하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과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 "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최 대행과 전화 통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차관보 등 당국자의 방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상 '무정부'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당장 한 달 반 뒤면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이 떨어질 텐데 골든 타임을 놓쳐 국가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