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성명 처음으로 '대만 국제기구 참여' 거론

중국 반대로 유엔 등 미가입…반발 예상

외교부 "국가성 인정 않는 기구 언급한 것"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외교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을 논의하고, 특히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가 반영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여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의 대중 견제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 측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반대로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성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모든 국제기구가 아니라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가입 등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만난 한·미 외교 수장은 양자회담에서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에 뜻을 모았다. 양국 장관은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면서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국 등을 상대로 몰아붙이고 있는 관세 부과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조 장관은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또 양국 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외교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상·하원 외교외원회 지도부와도 만나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짐 리시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브라이언 매스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같은 날 뮌헨안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 행사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와 방위비를 압박하는 등 '재조정'을 하는 상황이 미국의 '안보 우산'(security umbrella) 신뢰성에 우려를 갖게 하는지를 묻자 "미국의 흔들림 없고 강력한 동맹 공약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