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주택상속세 깎으면 문제 해결되나…단세포적 논리"

"상속세 개편 핵심, 주택 세제 아닌 기업승계 부담 완화"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구조변화 등 모두 논의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을 겨냥해 "주택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 말을 바꾸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에 혜택에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는 '초부자감세'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를 두고 권 위원장은 "이 대표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 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 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전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 건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