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00일 동안 불합리한 규제 발굴

5월 27일까지 민생경제 등 5개 분야...적극 개선 방침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100일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 산업과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는 5월 27일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발굴하기로 했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어려움을 살피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지역투자,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대자보도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돌봄, 복지, 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을 접수한다.
 
광주시는 특히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를 주 1회 현장 방문해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듣고 규제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조례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가 적극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다.
 
광주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은 꼭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성장과 시민 일상생활 등에 직결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제정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