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산·대전·안산 등에 4.3조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DSR 범위 4~5월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산, 대전, 안산 등에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간 건설사의 애로사항 해소로 공사비 현실화와 지자체·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 확대를 말했다. 그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