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퇴직연금 개선방안 상반기 발표…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기재부 중장기전략위…8대 핵심 과제 전략 제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잠재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이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재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다. 

이날 중장기전략위는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벌충해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국민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부민안국'으로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요구되는 가운데 인구·기후 위기, 기술 혁신, 세계 경제질서 재편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큰 변혁기에 놓여 있다"며 "중장기 전략이 미래 핵심변화동인에 대응한 주요 과제에 집중해 미래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전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잠재성장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위원들의 제언을 나침반 삼아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고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할 것"이라며 "우리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금융 도입과 탄소크레딧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녹색국채 발행·관리체계를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변화 속도와 파급력이 빠르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작은 '시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정책 대응의 시차를 조금씩 앞당긴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 미래세대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큰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도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