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불이익조치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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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2-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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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들어오지 않았지만 검토해 조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해 증언해 온 인물이다. 그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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