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전 국민이 국회 침탈 내란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극우 극렬분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롱, 폭력이 난무하다"며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핵 사유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남은 변론 기간 중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국무회의 적법성이나 체포 지시에 증언했던 증인들이 이날 출석한다, 방어 계획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어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 신문을 통해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 위기 상황 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게 된 정황적 근거들을 국민과 재판부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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