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4만호..올해 100억 투입 1500호 철거

예산 50억→100억원 규모 확대

범정부 빈집 종합계획 수립 예정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본격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빈집 정비 예산인 50억의 두 배다.

또 올해부터 빈집 정비를 내실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분산돼 있어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로 집계됐다.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개선, 타부터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빈집정비지원팀은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