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악저작물 소송에서 문체부 손 들어줘..."1억4400만원 과징금 적법"

"문체부의 '저작물 관리비율' 강제 적법…정당한 감독권"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에 발생한 음악저작물 소송에서 대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20일 음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문체부의 과징금이 적법하게 부과됐다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음저협에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 및 한국정책방송원 등 38개 방송채널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걷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음저협은 같은 해 9월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문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년 넘게 진행된 문체부와 음저협의 법정 다툼은 문체부 승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