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비핵화' 명칭에 "의무 위반·이행 필요성 명확히 하는 표현"

조현동 주미대사 "美와 '北비핵화'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협의"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엔 "주요국 등과 정보 공유하며 주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 관련 사안을 '북한 비핵화'로 표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포함된 문구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와 유사한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뿐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은 미 행정부가 추구해 온 목표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그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미 측은 한·미·일 외교 장관 공동성명, 미·일 정상 성명,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언급 등 각종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지만, '북한 비핵화'는 현재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 대변인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관련 물음에는 "우려를 가지고 주요국 및 국내 유관 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