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인정 안 해"

박찬대 "헌법 지킬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본인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대통령실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 권한 남용 상습범"이라며 "임명은 검토한다는 식의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망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자행한 반헌법적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