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나 홀로 배 불리는 은행…'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말아야

[사진=정윤영 기자]

금리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5대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38%포인트로 나타났다. 한 달 새 0.21%포인트 커진 것이다. 5대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작년 8월 0.57%를 기록한 이후 1월까지 0.57%포인트 오르며 계속 벌어졌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 은행들은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던 차주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자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 부담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금융 시장이 이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이유는 작년부터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 정책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오히려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내리며 이자 마진을 확대했다.

이로써 2년 전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 제도도 유명무실해졌음이 분명해졌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예대금리차 공시는 금리 상승기에 금융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고,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작년에도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큰 폭으로 벌어졌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금융당국과 정책대출 규모를 늘린 주거당국의 '정책 엇박자'로 인한 혼선과 은행들의 '말뿐인 고통 분담'이 합쳐진 결과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이 아니라 실속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울어진 금융 운동장 문제는 서민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는 단순히 배부른 은행에 '괘씸죄'를 묻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 시장에 만연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은행들도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라는 프레임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돌고 돌아 결국 애먼 서민의 등골만 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