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공화국 해체…지역균형 빅딜로 대한민국 새판 짜야"

10개의 대기업 도시 구상…기업이 도시 만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지역 대학 집중 육성

세종·충청권을 '진짜 수도'로…세종 대통령실 필요

[사진=김동연TV 캡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빅딜’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3편을 통해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권 통합과 같은 행정적 대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대기업과 대학이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결국 일자리와 교육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의 첫 번째 해법으로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했다. 대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인프라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일본 도요타시(市)를 사례로 들며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이 위치한 이 도시는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라며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확산된다.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 획기적 혜택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며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속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10개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고 투자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늘려 연간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김동연TV 캡쳐]

김 지사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를 추진해 우수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10개 거점 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격적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각 대학병원은 특수의료 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례입학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10개 지역 거점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게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세종·충청권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며 “‘세종 대통령실’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탄핵과 내란 종식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서나 선진국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라며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역균형 빅딜’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