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속도전…"장기정책 로드맵 마련해야"

미국 IRA 통해 기업에 세제 혜택·비용 지원

신흥국 무역장벽 수립…폐기물 수입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 탈탄소 기조에 따라 청정에너지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정에너지 부품을 구성하는 핵심광물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각국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움직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요국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동향과 제언'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광물 수요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석연료와 달리 핵심광물은 재자원화(재활용)가 가능하다. 태양광 패널에서는 구리, 알루미늄, 은, 실리콘 등을 회수할 수 있으며 풍력터빈에서는 니켈,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회수가 가능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배터리는 2차 구리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의 재자원화 동향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개 이상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정책이 수립됐다. 선진국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확대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은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설비나 핵심광물 관련 청정에너지 부품·설비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는 소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폐배터리를 회수해 이를 재활용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중국 역시 폐기물 재활용정책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10월 100억 위안을 출자해 자원 재자원화·재사용에 관한 국영기업인 중국자원순환집단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저급 폐제품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신흥국·개도국은 무역장벽을 세우는 방식을 택했다. 인도는 유해·기타 폐기물 규칙을 통해 전자폐기물을 폐기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역시 전기·전자부문 국가환경규제로 폐전기·전자 장비의 수입을 금지하며 전자폐기물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인프라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석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확대를 위한 수집률·재생원료 최소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과 기술 혁신·지속가능성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재정적 인센티브와 재자원화 인프라 부족으로 전지폐기물 등의 재자원화 실적이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다"며 "재자원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적 유인책, 폐기물 수거·분류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