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 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내놓은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과 관련해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이번 모수 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 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연금은 한 번도 특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금 특위 구성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향후 여러 재정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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