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대응 나선 여야 "대책 마련에 집중"

與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 촉구...특별재난지역 확대·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해야"

野 "당내 TF 구성·산불 추경 편성 추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2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과 복구,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가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며 "국토가 불타고 있는 마당에 국정에 불을 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산불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7만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불특위는 재난 대응 예비비도 추경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고,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겠다"며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원을 복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월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소방헬기·산림화재 대응 장비 등의 예산이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에서 추경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