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무역 장벽 보고서 공개…韓 쇠고기·네트워크망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2일(현지시간)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한국에 대해서는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됐다.

한국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이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무역장벽'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비슷했다. 

한국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제약·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가격 책정,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했다"며 지적했다.

네트워크 망 사용료는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요금이 한국의 경쟁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의 3대 ISP 독과점 업체(SK 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를 더욱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한국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의 경우 "외국 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