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초격차 시대] "초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춰야... 인프라 개선 및 주택 공급 시급"

'똘똘한 한채' 서울 인기 지역 매수세 유지...지방 격차 심화

"비강남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 필요"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PF 정상화로 시장 활성화 시켜야"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 상급지에서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매수 쏠림이 나타나는 반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거래 위축으로 양극화가 보다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집값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남권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은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 세제 혜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6일 "최근 고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한강변, 상급지 위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며 특정 브랜드들이 집중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강북의 준공업지처럼 소규모 사업지와 모아타운 같은 서울 외곽의 정비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일대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교통, 교육 등 인프라가 잘 갖춰줬기 때문"이라며 "서울 외곽지역 등 사회적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중과세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지역 아파트를 여러 채 사느니 서울 상급지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전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은 강남에 집을 구매한 1주택자들의 영향이 큰데 여전히 정치권이나 제도상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만 논의하고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정책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지방 아파트를 사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민간 도시개발사업 위주인 지방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PF 부실을 해결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