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제거된 부동산 시장... 대선 정국 속 집값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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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4-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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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탄핵 정국 불안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되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안이 어느 정도 걷히면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까지 정치적 공백이 이어지고 정권 교체 여부에 따른 정책 변화 우려 등 변수가 있어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걷혔다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동안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될 것”이라며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선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수요자들이 많았다"며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고, 정책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 변화 변수,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해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산업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며 "업계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조기대선에 따라 정권이 유지 또는 변경되느냐에 따라 시장 정책이 크게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조기 대선 변수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면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적 이슈보다는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변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양지영 수석은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일시적 관망세가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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