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성 제시...대선 전 개헌 가능

자신의 SNS 통해 "대한민국 살릴 개헌...앞장서겠다"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성을 다시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살릴 개헌, 유정복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특별담화가 있었다.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던 신속한 개헌이 주된 담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저는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 시장은 "과도한 중앙 권력의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그리고 정‧부통령제를 실시하자는 개헌안까지 발표하고 국회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며 "이 개헌안은 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전문부터 부칙까지 완성된 정치권 최초의 개헌안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또한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대선과 총선까지 동시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면 조기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며 "특히 제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된 헌법에 의해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 헌법 발효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새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진영 논리만 남아 극한의 갈등만 반복하는 질곡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자. 국민을 위한 개헌, 이제는 실행과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