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트럼프 상호관세 계산법 오류 심각…韓 관세율 25%가 아닌 10%"

"상호관세 공식, 경제 이론·무역법에 근거하지 않아"

"외국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4배로 부풀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정에 사용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계산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AEI의 분석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당초 발표된 25%가 아닌 10%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AEI의 케빈 코린스와 스탠 뷰거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오류에 근거해 있다"라고 말했다.
 
USTR이 사용한 상호관세율 계산 공식은 상대국의 대미 무역수지(분자)를 대미 수입액(분모)으로 나눈 것이다. 이때 USTR이 사용한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0.25인데 AEI 측은 실제로는 이 숫자가 0.25가 아닌 0.945로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관세 계산 공식은 외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를 4배로 부풀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밝혔다.

 
AEI가 제시한 논리대로 다시 계산하면 국가별 상호관세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아진다. 베트남은 기존 46%에서 12.2%로, 한국은 2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AEI 측은 "트럼프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어느 국가도 관세율은 14%를 넘지 않는다"면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한선으로 제시한 10%가 된다"고 지적했다.
 
AEI는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공식은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그것(공식)이 미국 무역 정책의 건전한 기초가 되려면 관료들이 신중하게 계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탄력성 관련 연구를 한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산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USTR이 내 연구 결과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실제로 1에 가까우며, 0.25가 아닌 0.945를 적용했다면 상호관세율은 약 4배 낮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