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0으로 낮추겠다"는 베트남에…나바로 "비관세 부정행위 대표 사례"

"관세 낮추겠다고만 하지 말고 비관세 부정행위부터 중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사진=AP·연합뉴스]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미 관세를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베트남을 겨냥해 "비관세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바로 고문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한 가운데 베트남이 대미 관세를 0%로 낮춰도 상호관세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단순한 양자 간 협상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은) 베트남과 약 123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서로의 관세를 낮춰서 0으로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약 1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저지르는 비관세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베트남이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베트남을 통해 자국의 제품을 우회 수출해서 관세를 피하고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에 베트남산(Made in Vietnam) 라벨을 붙이고 수출한다"고 비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외에도 환율 조작, 덤핑, 부가가치세(VAT), 각종 규제도 베트남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그는 "국제 무역 시스템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설계됐다"며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관세를 낮추겠다고만 하지 말고 비관세 부정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베트남 수입품에 대해 46%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산물,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