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법원 아내와 실랑이 중 현관문에 불붙인 남편 '무죄'…法 "방화 고의 없어"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겁을 줘 문을 열려는 목적이었을 뿐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아내 B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폭력을 우려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quo
법원 헌재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 합헌"
박근혜 정부 시절 재임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낸 특정범죄가중법 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

교육청 착오로 더 받은 호봉 뒤늦게 정정…법원 "소급 적용 정당"
교육청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이 뒤늦게 정정돼 월급이 깎인 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되면서 25호봉을 받았다. 그는 2000년부터 한 대형 병원 간호사로 재직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2022년에야
- 2024-05-06
- 14:16:49
<오늘의 부고>
▲조연충씨 별세, 김정자씨 배우자상, 조원경·민경·영희씨 부친상, 박상욱·김명래씨(아주TV 대표) 장인상=6일, 원광대 산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 031-395-4438 ▲정옥량씨(전 KBS 기자) 별세, 박명옥씨 배우자상,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경(캄포 아티스트)·진화씨 부친상, 강미숙씨(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시부상, 구자하씨(캄포 아티스트) 장인상=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전주시 선영. ☎ 02
- 2024-05-06
- 14:07:03
<오늘의 인사>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수치모델링센터장 김동준 △3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조남산 △ 4급 전보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박수희
- 2024-05-06
- 14:03:00
[부고] 김명래씨(아주TV 대표) 장인상
▲조연충씨 별세, 김정자씨 배우자상, 조원경·민경·영희씨 부친상, 박상욱·김명래씨(아주TV 대표) 장인상=6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031-395-4438
- 2024-05-06
- 13:44:21
고려대,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학 총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
다나카 아이지(田中愛治) 와세다대학 총장과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는 지난 5일 오후 2시 100주년기념 삼성관에서 열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다나카 총장과 사사키 회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와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 송진원 대학원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최상영 고려대 일본교우회 명예회장, 윤건인 일본교우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와세다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 2024-05-06
- 11:39:1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청와대로 전국 어린이 초청..."여러분 만나는 일 항상 설레" 外
尹, 청와대로 전국 어린이 초청...“여러분 만나는 일 항상 설레”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날 102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인사말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군악대의 환영 속에 청와대 연무관에 입장한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
- 2024-05-05
- 22:15:58
급변풍·강풍 동반에…제주공항 63편 줄줄이 '결항'
어린이날인 5일 강풍과 급변풍 등 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항공편의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63편(출발 34, 도착 29)이 결항한 상태다. 지연 운항한 항공편도 186편이다. 제주공항과 인근 김해 등 지역의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라고 제주공항 측은 밝혔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강풍경보와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다. 기상 악화 등 여파로 현재 제주 지역 출발 국내선은 6일은 물론 7일 항공편도
- 2024-05-05
- 18:07:00
'이재명 공약 지원' 김윤태 KIDA 前원장, 2심도 집행정지 유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심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번 판단으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 2024-05-05
- 17:18:05
정부24서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지난달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등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5일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지난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 후 현재 정상 발급 중이라고 밝혔다. 오발급 사례를 보면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발급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의 성명 및
- 2024-05-05
- 16:41:09
안산 도심서 7중 추돌사고…10명 중·경상
어린이날인 5일 오전 경기 안산시 도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우체국 사거리에서 쏘렌토와 K5, 스타렉스 등 차량 7대가 추돌했다. 해당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K5와 스타렉스 운전자·동승자 등 9명도 경상을 입은 상태다. 사고 차량 중 가장 앞에서 정차 중인 쏘나타 택시를 뒤에 위치한 차들이 잇달아 들이받으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
- 2024-05-05
- 15:26:33
[부고] 류난영씨(뉴시스 산업2부 기자) 부친상
△류제훈씨 별세, 안기옥씨 남편상, 류난영(뉴시스 산업2부 기자)·길환·영환씨 부친상, 서영목씨 장인상=5일 오전 8시, 쉴낙원 논산 장례식장 6호실(2층), 발인 7일 8시30분. 장지 공주나래원 ☎041-733-4444
- 2024-05-05
- 14:15:33
'유치원 갈등'으로 입주 중단...법원 "개포자이 준공 인가 적법"
단지 내 유치원 부지를 두고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
- 2024-05-05
- 12:27:43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에도...의사단체 "전면 백지화" 고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한 발 물러서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증원분의 50~100%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달 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
- 2024-05-05
- 0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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