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 대화 원한다면, 군사적 신호도 일관성 가져야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군사훈련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하려 했다면 그 신호는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는가이다. 지난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진행됐다. 훈련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에 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미국의 결정에는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 43조 청년예산…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일자리다 ··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 경험 예산을 늘렸고 기업에 주는 청년 채용 장려금을 확대했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대상의 적금 상품을 도입했고 세금 혜택도 늘렸다. 청년층이 겪는 고충을 헤아려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망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례 없는 규모로 예산을 늘렸으니 청년층이 환영해야 하는데 반응은 시큰둥하다. 관심과 배려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분위기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이 3년 이상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장기 백수’ 상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
  
• 2027년 예산 심의… 지속가능성이 기준이다   2027년도 국가예산안은 이례적 측면이 강하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I와 첨단산업, R&D, 청년, 지방, 교육·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새롭게 만든 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확장재정, 국가채무 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예산안이 아주 특이한 국가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흑백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