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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앞둔 카카오 AI '카나나'…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통과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해 출시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발설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 등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 2025-03-13 17:22
'300만 개인정보 유출' 모두투어 과징금 7억5720만원 부과 해킹으로 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털린 모두투어가 과징금 7억5720만원을 물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57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가 2025-03-13 12:00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국민 누구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이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되며,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유관 부처 및 기업과 논 2025-03-13 11:18
과기정통부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소부장 핵심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국가 양자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양자기술을 포함해 2029년까지 총 4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000큐비트 양자컴 개발,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총 8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양자전략위) 2025-03-12 19:10
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규제 최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사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에서 ‘AI 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포함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 2025-03-11 16:14
"GPU 확보로 끝 아니다…AI 인프라 지원에 종합적 접근 필요"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복합기술 플랫폼인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구성 요소간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발간한 'AI 인프라 고도화 전략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AI 인프라 전략이 개별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요소 간 연계와 선순환 구조를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 AI 반도체 전문가 2025-03-11 15:22
"韓 AI 글로벌 가려면…정부, 오픈소스·매칭 펀드 등 지원해야" 한국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처음부터 글로벌향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단일한 AI 인프라 지원을 넘어 수백개 AI가 협업할 수 있는 'AI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지원하고, 직접 투자나 대출 매칭 펀드 등 적극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재만 베슬AI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민·한민수 의원 주최 'AI 서비스, 2025-03-11 15:09
AI 3대 강국 도약, 저작권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AI가 뉴스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막는 한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를 열고 AI 관련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AI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위는 △하드 2025-03-10 19:10
개인정보위, AI·데이터 경쟁력 확보 유관학회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0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 2025-03-10 17:00
유상임 과기부 장관 "화웨이 발전에 위기감...인재확보 중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WC 2025)에서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발전상에 위기감을 느꼈다며 국내 인재 확보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일(현지시간) MWC 2025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 전시 부스를 방문했는데 '이거 굉장하다'란 생각에 놀랐다"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가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qu 2025-03-06 14:05
'제2차 한·스페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AI·슈퍼컴퓨터 등 협력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2차 한-스페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한-스페인 과기공동위는 1976년에 체결된 과학기술협정과 2015년에 맺은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체다. 제1차 과기공동위는 2017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됐으며, 8년 만에 바르셀로나에서 제2차 과기공동위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개최된 과기공동위는 황성훈 과기부 국제협력관을 한국 측 수석대표로 과기부, 한국연구재 2025-03-05 15:01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로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이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G 20기가(GB)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8000~1만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1일 과기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 2025-03-04 15:35
과기부, 신규 국가도메인 'ai.kr, it.kr, io.kr, me.kr'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5일부터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도메인 ‘ai.kr’, ‘it.kr’, ‘io.kr’, ‘me.kr’의 일반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부도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 kr도메인 역시 그 일환으로서, 22년 만에 kr도메인을 신설하는 것이다. kr도메인은 연간 2만원 내외(등록처별로 상이)의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 2025-03-04 15:28
한국-스페인, 방송 통신 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스페인 간 방송 통신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 참가를 시작으로 한국 스페인 간 방송 통신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MWC에서 삼성전자, SKT, LG유플러스, 스웨덴 통신 장비 제조 업체 에릭슨 등 국내외 주요 기업 부스를 참관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이어 4일 김 부위원장은 마츠 그란리 2025-03-03 09:00
'제2의 스테이지엑스 사태 없다'…주파수할당대가 분할→일시납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시장 진입을 깐깐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겪은 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기존 할당 대가 납부 방식이 분할 납부에서 전액 일시 납부로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홍인기 경희대 교수, 김범준 2025-02-28 17:06
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여부 들여다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관련 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혹은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신고 혹은 인지로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2025-02-28 09:24
[박진영의 잇(IT)스토리]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웹툰…"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배 도입해야" 정부와 기업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버를 활용해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가는 등 불법 유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같은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4년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웹툰 분야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분야 불법복제물 이용률 2025-02-28 06:00
과기부,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사업'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1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과 지상간, 위성과 위성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등과 이를 보조하는 △본체 △위성 체계종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진, 화재, 전쟁 등으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 2025-02-27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