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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응 엇갈려…"부자 감세 정상화" VS "경제 폭정" 外 여야,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응 엇갈려…"부자 감세 정상화" VS "경제 폭정" 여야가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 2025-07-31 21:49
중기중앙회 "세제개편안 기본방향에 공감…법인세율 인상은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31일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경제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2025-07-31 21:13
포스코이앤씨 찾은 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공동 이익…산재 재발 막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포스코이앤씨를 방문해 "안전은 노사의 공동 이익이며 산업재해 재발을 막도록 노사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에만 네 차례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분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셨다"며 "사고 유형도 매번 반복되는 후진국형 떨어짐, 끼임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 2025-07-31 17:04
폭염 속 맨홀 질식사고 급증에…고용부, 전국 현장감독 돌입 고용노동부가 최근 폭염 속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부분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 2025-07-31 16:46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시행…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2025-07-31 10:20
김영훈표 '주 1회' 현장점검…산재공화국 오명 벗을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천명한 뒤 연이어 노동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실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장관의 현장 행보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 장관은 경기도에 위치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을 통해 폭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냉방·환기시설 확충과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 2025-07-30 16:16
대전 제지업체서 노동자 추락사…고용부·경찰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폐지 정리 작업 중 투입구로 노동자가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대전 소재 제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제지업체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교반기계의 투입구로 근로자가 빠지면서 재해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 2025-07-30 16:05
6월 사업체 종사자 감소 전환…실질임금 소폭 상승 건설업·제조업 부진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실질임금 증가 폭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입직과 이직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2028만7000명) 대비 1만5000명(-0.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6월보다 1만5000명(0.1%) 늘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8000명(-0.4%), 기타종사자는 2만2000명(-1.7%) 줄었다. 2025-07-30 12:00
고용부,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 관행' 전면 조사 착수 정부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대상으로 인력운영 실태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노동환경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KBS와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산하 지청 인력 20여 명으로 전담 감독팀이 꾸려졌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 2025-07-30 11:16
노동쟁의 손해배상 책임 소급 적용…노동권 보호·파업 면죄부 양날의 검 되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손해배상 책임 면제 소급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사건은 올해 기준 6건이다. 고용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4건(13곳, 청구액 916억5000만원)이 진행 중이었으나 3년 새 4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2025-07-29 17:03
노란봉투법' 본회의 문턱 넘나…경영계 "국회서 재검토" vs 노동계 "투쟁 결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과 노동당국은 8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 2025-07-29 15:19
노동자 사망 반복되는 포스코이앤씨…고용부 엄정 대응 나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고용부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올해에만 4차 2025-07-29 10:04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 정부가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 제도를 적용받은 일부 육아휴직자는 남은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는 등 일 2025-07-29 10:00
김영훈 고용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 땐 야외작업 중단하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분간 폭염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28일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적극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용부는 산림 2025-07-28 14:30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본격화…노동계 "후퇴"·경영계 "혼란" 반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의에 오른다. 정부가 유예기간 연장과 손해배상 조항 일부 조정안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 향방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올해 2월 이후 발의된 노란봉투법 중 7건이 이날 안건에 오른다. 2025-07-28 05:00
지게차로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고용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 검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E-9 비자 확대 등으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01만명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2025-07-27 18:50
고용부, 휴가철 맞이 연차 사용 응원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여름 휴가철 맞이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 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에는 가산디지털단지·판교·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에서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해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할 예정이다. 커피 트럭을 방문한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성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사항을 나눌 수 2025-07-27 12:00
고용부, '지게차 괴롭힘' 사업장 긴급 감독…외국인 노동권 점검 노동 당국이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테이프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A씨를 촬영한 58 2025-07-2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