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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중처법] 확대 적용 효과 없었나…취약업종 사망사고 되려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도입했으나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처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종사 2025-03-12 05:00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 감소세 전환…"노동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전진하겠다"고 말 2025-03-10 15:51
2025 채용박람회 막 올라…삼전 등 120개 기업참여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aT센터에서 개최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서는 삼성전자(ICT 분야)와 넥슨코리아가 참여하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참여해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 2025-03-09 12:00
숨겨진 체불임금 53억 청산…고용부 집중 기획감독 # 경기도의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을 청산했다. # 부산의 B신발제조업체는 수출·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9월부터 200여명의 임금 10억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을 청산하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임금체불 등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곳 중 89곳에서 144억원(5 2025-03-05 12:00
AI 노동법 상담 정확도 높인다…4월부터 전국민 대상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돼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2528명이 1만1682회 사 2025-03-04 14:12
커지는 공공조달 시장…'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며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제기돼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 납품업무 지원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를 보면 2014년 111조5000억원에서 2023년 208억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조달기업은 29만3418개에서 2023년 57만2 2025-03-04 10:38
고용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전종목 확대 대학생들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인정 대상 종목이 시범운영 3개 종목에서 201개 전종목으로 확대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 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검정형 대비 취업률이 14.3% 높으며 취업 소요기간은 9.7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은 휴학 후 복학한 경 2025-03-04 10:08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120만 직접일자리 신속 채용 정부가 건설업 입직의 문턱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과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고령화된 일자리 위주의 건설업 분야에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이 진입해 근속하면서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2025-02-27 17:57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46개월만에 감소…실질임금 소폭 증가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며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4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명목임금이 2.9% 증가할 동안 실질임금은 0.5% 오른 것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4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1991만6000) 대비 2만2000명(0.1%)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1년 3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새 1만2000명(0.1%) 증가 2025-02-27 17:02
중소기업퇴직연금 출범 2년만에 기금 2조원 조성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출범 2년여만에 1조원이 조성됐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명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해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 2025-02-26 14:44
김문수 장관 "올 22만명에 중소협약기업 근로자 맞춤형 훈련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 올해 22만6000명의 중소협약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방문한 김 장관은 항공정비 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 지자체, 대학 등이 협업하여 항공정비 관련 기업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융합원이 더욱 우수 2025-02-25 15:00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늘었다…근로복지 혜택도 열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과 6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 2025-02-25 05:00
고용부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참여 접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025년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도입된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은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재련을 마련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동원F&B, 대상 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6억원(출연금 67억원, 보조금 49억원)의 재원이 마련됐으며 협력사들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사업에 활용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 2025-02-24 14:26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3개월만에 2조4000억 이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개시된 이후 3개월간 적립금 약 2조4000억원, 3만9000건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전됐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된 적립금 중 약 75.3%(1조8000억원)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 2025-02-23 14:00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채용박람회 3월 19~20일 개최 정부, 기업,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최초로 관계부처 공동 개최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또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3월10일~28일)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기업, 정부, 경 2025-02-23 12:00
부산고용청,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압색 영장 집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고용청은 부산시경찰청과 총 80여명을 투입해 원하청 시공사 본사와 건설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의 안전조치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18 17:31
고용부-네이버, 중장년 IT 재취업 지원 맞손 정부와 네이버가 협력해 중장년의 정보기술(IT) 분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네이버에서 '정보기술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사내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IT 산업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는 근로자의 희망 이‧전직 분야별 직무교육에 더해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 역량과 재취 2025-02-18 15:00
김문수 고용장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인재 채용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인재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9명 중소기업 협회장이 참여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등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기업이 우선 잘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quo 2025-02-17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