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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커지는 집값 양극화]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영향 없어...저소득 실수요자만 피해보는 꼴" 금융권이 가계 대출 문턱을 높여오다가 최근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한 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시장 개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공고히 하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 대출을 조이던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가구에만 허용하거나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 요건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내놓고 있다. 2024-09-11 17:41
[뉴스플러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일주일…5대銀, 가계대출 여전히 1조 확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일주일 만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증가액은 1조원을 웃돌며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며 가계대출 규제가 약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풍선효과'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9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17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1조533억원 늘었다. 해당 기간 일일 2024-09-10 18:00
[뉴스플러스] 은행 유주택자 대출 제한 본격화…'영끌' 수요 보험사 등으로 '풍선효과' 불안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본격화하면서 주택 소유자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사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 주담대는 지난달 대비 금리도 오르지 않아, '풍선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1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했다. 이미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지 2024-09-09 17:00
[뉴스플러스] ETF 63%, 마이너스 수익률… 한달 만에 증시 대폭락 공포 재엄습 지난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3분의 2가 월간 기준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급락한 뒤 아직 회복을 못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 미국 증시가 재차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8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8월 871개 상장 ETF 중 월간 기준 수익률이 하락한 종목은 550개로 63.15%를 차지했다. 수익률이 △1∼3% 하락한 종목은 176개 △3∼5% 하락한 종목은 149개 △0∼1% 하락한 종목은 108개 △5∼10% 하락한 종목은 85 2024-09-09 06:00
[뉴스플러스] 추락하는 성장률, 2분기 역성장에 3분기도 글쎄...부진한 내수 연간 성장률 발목 서울의 한 전통시장. 2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가운데 3분기와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모습이다. 5일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속보치에 이어 잠정치마저 역성장으로 나오면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하반기에도 내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2024-09-05 18:20
[뉴스플러스] 美대선 후폭풍...전세계가 빚잔치 "국제 공조로 금융위기 막아야"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재정적자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세계 각국이 돈 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리스크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2010년부터 '제4차 부채의 2024-09-04 17:00
[뉴스플러스] 목표물가 확인한 한은…10월 금리인하 굳어진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치(2%)에 도달하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원·달러 환율 안정에 이어 금리를 내릴 뚜렷한 명분 하나가 추가된 셈이다. 정부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고 시장도 11월보다 10월 인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한은은 들썩이는 집값을 의식한 듯 11월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일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고물가로 국 2024-09-03 18:14
[뉴스메이커] 홍문표 aT 사장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농촌 희망 없어"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현재 대한민국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가 (지금 상태의) 농촌이라면,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던진 경고다. 홍 사장은 "현재 농촌이 어렵다 보니 농사지을 인력이 없다"며 "그나마도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프고 병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고령화 심화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홍 사장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에서 17·19 2024-09-03 17:00
[뉴스플러스] 전문가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본격 시행에 들어서고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시장 안정화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 위축으로 집값 상승 속도나 거래량에 일시적인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상승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대출가능 총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갈아타기나 내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주 2024-09-02 17:23
[뉴스플러스] 5인 가족에 무주택 15년도 "당첨은 남의 일"... '청약점수 인플레' 가속 5인 가족에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더라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을 꿈꾸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어 ‘청약 당첨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모자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패닉바잉'에 나서는 데는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치솟는 당첨 가점 기준 2024-09-01 15:26
[뉴스플러스]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속속…일각에선 우려 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 방지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지자 일각에선 '냄비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딥페이크 생성물을 사전에 식별해 걸러낼 수 있도록 규제 2024-08-29 15:27
[뉴스플러스] 1년 만에 공전 멈춘 '전세사기 특별법'...LH, 11월부터 피해주택 매입 그간 공전을 거듭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강화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경매로 피해주 2024-08-28 15:35
[뉴스플러스] "한도 최대 1억 줄어든다"…초강력 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 '발동동' # 다음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주택 매매를 고려했던 A씨는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 은행들이 7월부터 금리를 올리며 당초 예상보다 연 이자가 500만원가량 늘어나는 데다 갑작스러운 대출 만기와 한도 축소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2억원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 전셋값마저 크게 올랐는데 아파트 매수 계획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크게 낙담했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서면 2024-08-27 16:02
[뉴스플러스] 불황 먹고 자라나는 NPL 시장...올해 매각 규모만 10조+α 금융권 내 부실채권(NPL)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연간 NPL 매각 물량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과거 국가적인 위기 때와 맞먹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NPL 시장의 확대는 동시에 금융권이 건전성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보여주는 만큼, 향후 시스템 리스크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금융권에서 NPL 매각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NPL 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아진 은행권에서는 2024-08-27 06:05
[뉴스플러스] 연금 수급자 첫 800만 돌파, 월평균 65만원...계층별 양극화 심각 고령화 진전으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이 최저 생계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은퇴 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용시장에 나서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수입 격차도 심화해 노인 빈곤 문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1개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 2024-08-26 11:03
[뉴스플러스] 가계대출 관리하랬더니 금리만 쑥···이복현 "은행 개입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인상 행렬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 손쉽게 이득만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 개입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는 부채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세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줄곧 시장 자 2024-08-25 16:00
[뉴스플러스] 사모펀드 업계 "공매도 별도 부서 만들라고?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스템 재개를 앞두고 금융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행정 지도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모 운용 업체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매도 전담 부서를 만들고 해당 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와 별도 인력을 두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이 현실을 도외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중소형급 증권사와 운용사 30여 곳이 리스크관리 업무 인력을 뽑고 있다. 사무수탁·자산평가·펀드평가·투자 관련 법률 검토 및 기타 위험 관리 2024-08-22 06:00
[뉴스플러스] "8·8 대책 무소용, 가계부채 확실히 잡아야"…고민 깊어지는 한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행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환율과 물가, 미국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등 하반기 금리 인하 여건이 상당 부분 갖춰졌지만 마지막 퍼즐인 가계부채가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최근 발표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2024-08-21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