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대통령제 개헌 요구가 분출해온 만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자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다만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도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도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 선고 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약 구상을 시작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경선룰만 정하면 된다. 민주당보다 뒤늦게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선 후보 선별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

헌법재판소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선 2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 간 3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었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12·3 계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심했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런(run)덕수' '런상목'이라며 질타했다.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대통령 신임장도 받지 않은 채 호주로 출국해 '런종섭'이라고 불린 것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51%,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권 교체 또는 재창출 희망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지난주와 같았고, '정권 재창출을 위

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북 지역 대상으로 복구·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3조원에는 예비비, 산불 진화 헬기 등 정부 부처 예산 편성도 포함된다. 정부의 추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등 32건의 안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백신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정부가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의 탄핵에 '보복성 탄핵'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일 예정된 첫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특위는 오후 2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일정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2일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2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특위 전체회의도 자연스럽게 취소됐다"며 "본회의에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 한 해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5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 위원으로는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위기를 증폭 중"이라며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가 끝나고 한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