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실은 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남은 한 명도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합의 사실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설명드린다'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

대구시가 동대구역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박 전 대통령 얼굴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얼굴에 가깝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리는 홍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가보훈처에 '박정희 동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동상에) 안경을 씌워보니까 홍 시장이랑 얼굴이 똑같다. 홍준표 동상이 아니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한국의 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고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

대한민국헌정회는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정파적 국가 원로단체다. 정대철 회장(5선, 9‧10‧13‧14‧16대)은 헌정회장 선출이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뀐 2009년 이후 최초로 당선된 민주당 계열 인사다. 정 회장은 독립운동가 출신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최초 여성변호사 이태영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 전 장관은 지역구(서울 중구) 8선 국회의원으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장관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대한민국은 민주주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아주경제와 만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는 심하게 얘기하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참다운 민주정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선 대통령 권한을 분산&middo

정치권 안팎에서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불확실한 정치 일정도 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선, 후(後) 개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이 큰 틀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는 이뤘으나 차기 정권 향방이 달린 상황 탓에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해졌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 개헌을 거쳤다. 기간으로 따지면 평균 8년에 한 번꼴로 헌법을 뜯어 고쳤다.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확정된 1987년 9차 개헌 이후에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 1952년 7월 이뤄진 1차 개헌은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발췌개헌'으로 불린다. 국회 간선제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 직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한계가 다시 확인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 개인과 그 주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에 따른 여야 극단 대립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주요 대안으로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영국과 일본의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된다. 미국식 4년 중임제는 현재 5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2024년이 마무리됐지만, 그 후폭풍은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폭발력 강한 이슈들이 산적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선출된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임기 중 직무가 정지되는 비극적 사태로 정치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고, 개헌을 통해 새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7년 체제를 깨고, 미래 한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아울러 저출

국민 절반가량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관해 제도상 문제를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은 51%로 집계됐다.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항목에는 38%가 공감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에서 각각 56%, 63%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수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번 개정됐다. 1987년 마지막 개정 이후 현재까지 38년간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이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경성헌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1787년 최초 제정 후 모두 27번 개정된 미국 헌법 개정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였던 제랄도 리베라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

여야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각자 일정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안정',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나라'에 각각 방점을 찍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quo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신년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두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다"며 "망상과 광기의 정치로 인한 날벼락 같은 고통과 항공기 참사로 인한 심연 같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날을 맞아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라며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