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다시 거부하면 특검법에만 세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 기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창원 제2국가산단' 의혹 진상 규명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후 내부 전열 정비를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꾸리고 총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선동 예산삭감'이라며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결정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사·의결

여야가 다음 달 2일과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오는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당 간 배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추가 본회의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 협의를 통해 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윤리·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도 이번 정기국회 내 출범에 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중소기업 대출 연체문제와 관련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음에도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단체들과 차례대로 분야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민생 경제를 챙겨나갈 예정"이라며 "주식·수출·소상공인·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신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중형을 선고받자, 자신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낙선한 후보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하고 이 의원을 비율로 따지면 한 1 대 10 정도로 질문과 제시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행한 PPT를 언급하고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서 '(명씨가) 이 의원하고 함성득 교수와 통화해서

"이렇게까지 발언을 확대 해석하면 정치인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당 차원 대응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 역시 &qu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과 함께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비슷해 여야 합의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는)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법 개정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여야는 17일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다만 여권은 "소모적 갈등은 없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웠고, 야권은 "친일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매국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 전역을 비롯해 이역만리 이국땅에서도 목숨 바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이 계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지급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 가운데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에서는 174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수정 이유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비공개·위장 수사를 통해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