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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의결…與 "이재명식 발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의결했다. 내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후 법사위 2025-03-31 19:07
여야, 의사일정 두고 합의 불발...8시에 또 만나 재논의 여야 지도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다. 오후 8시에 다시 만나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머리를 맞댔으나 앞선 회동에 이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동 2025-03-31 18:49
이재명, 韓대행에 회동 제안했으나 '무응답'…총리실 "최우선 현안 우선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한 대행이 미국 관세 부과, 산불 피해자 지원 등 현안에 먼저 대응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대행은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전부터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 대행에게 보냈다. 2025-03-31 18:32
운영위, 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 의결…긴급현안 질문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31일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일과 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 회동 2025-03-31 16:54
여야 회동서 '산불 추경' 협상 이견..."10조원 충분" vs "턱없이 부족" 여야가 산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과 예비비를 위한 추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올해 편성된 예비비를 즉각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2025-03-31 16:54
여야, 추경·4월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오후 다시 회동 여야 지도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짓지 못했다.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견 차만 보이며 끝났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와 수석들이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2025-03-31 12:04
국민의힘 36.1%·민주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상승했다. 직전 조사에서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 2025-03-31 08:43
김현정,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발의..."후임 임명까지 계속 직무수행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 2025-03-30 19:47
3월 마지막 주말, 여야 장외 '탄핵 찬반'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월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달 마지막 주말인 29일에도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박성민·장동혁 등 일부 의원들은 서울과 울산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한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 2025-03-29 09:05
與 "민주당, 韓대행 이어 국무위원들 탄핵 협박…국정 흔들기에 혈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산불 피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왕적 의회 권력의 칼날을 2025-03-28 21:42
野초선들 "마은혁 임명안하면 韓대행·崔부총리 '쌍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2025-03-28 21:00
'내란 혐의' 김용현, 월 545만원 연금 수령…추미애 "중대 범죄자 연금 모순" 12·3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만~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대통령 경호 2025-03-28 10:37
野, 심우정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 보면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2025-03-27 17:32
산불 재난 대응 나선 여야 "대책 마련에 집중" 여야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2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과 복구,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03-27 16:12
홍준표, 우리법연구회 겨냥 "이재명 무죄는 사법부 하나회 덕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법연구회를 겨냥,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떡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이념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이어 "오히려 잘 됐다"며 "언제가 될 2025-03-27 14:44
여야, 오늘 본회의 순연…산불 대응에 집중 경북 산불 확산으로 여야는 오늘(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확산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따라 여야의 요청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지했다. 앞서 여야는 27일에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영남 지역 대형 산불이 나흘째 확산되면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2025-03-27 06:11
[재산 공개]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재산은 늘어…162명은 1억원 이상 증가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299명 중 162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299명 중 신고 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2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6억5858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중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 2025-03-27 00:00
[재산 공개] 국회 최고 부자는 與안철수 1368억…최하위는 野정준호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약 136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 부자'로 나타났다. 반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이너스(-) 11억 28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해 현역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안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전년 대비 33억 4566만원이 감소한 1367억 8982만원으로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