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野, '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처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후 자리를 떴다. 이날 1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2025-02-24 18:22
尹 탄핵 최종 변론 다음날, 한동훈 '정치 재개'·이재명 '결심 공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간표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 소추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정치 재개에 나서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심리가 이번주 종결되는 것으로,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5-02-24 15:51
문재인, 현직 소방관 책 소개…"비통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이야기" 경남 양산 사저에서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6만 7000여 명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책을 추천한다"며 현직 소방관이 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먹먹한 마음으로, 때로는 비통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이야기"라며 작가가 구급차를 타면서 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그린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차 소방관이자, 구급 대원인 백경 작가가 현장에서 마주한 2025-02-22 20:40
'명태균 의혹' 洪 "온갖 쓰레기들 준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며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앞만 보고 내 길을 간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라며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 하는 2025-02-21 16:10
정세균, 사회 진출 앞둔 졸업생과 교감…"세계 상대로 실력 발휘할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마웠다"며 국립 군산대학교 '제43회 전기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후기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마음이 좀 복잡한 졸업생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다"며 학위 수여식에서 낭독한 축사를 올렸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20일 군산대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우리 국민에게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며 "이제는 여러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실력을 발휘할 때&q 2025-02-21 15:45
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여인형 등 6명 동행 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2025-02-21 11:27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반도체특별법·예산안 삭감 두고 신경전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처음 열렸다. 여야 대표는 '민생 경제 복원'을 선결 과제로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반도체특별법과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했다. 여야 대표들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2025-02-20 18:34
여야정협의회 첫 회의...추경·반도체특별법 논의 12·3 비상계엄 이후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열렸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특례(주52시간 예외 조항)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quo 2025-02-20 18:15
'707단장' 계엄 거짓 증언 논란...與野 '회유 의혹' 공방전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거짓 증언 논란'을 둘러싼 파열음이 컸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김 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25-02-20 17:11
정세균 "대한민국의 능력이 국민 실력…국난 극복 DNA 있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0일 국립군산대학교 '제 43회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을 향해 "우리 국민에게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능력이 국민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여러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실력을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통해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꿈은 스스로를 2배, 3배, 10배 이상으로 성장 시키는 마법과도 같다. 국회의원이라는 꿈이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국 2025-02-20 17:04
與세미나서 '플랜B' 주문 목소리..."尹탄핵반대 이미지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전제인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대로 주도권을 놓치고 정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략기획특별위원회 2차 세미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이 기각 2025-02-20 15:31
"60일은 너무 짧다"...여야 잠룡들 조기 대선 레이스 돌입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과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존재감 부각에 서두르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자신의 실용주의 성장 담론이 '선거용 우클릭 행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그간 분배에 무게 2025-02-19 15:40
국회 운영위, '尹 옥중정치 의혹' '명태균 특검' 두고 여야 공방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 도입과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명태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면서,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는데, 우회적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뜻 2025-02-19 14:35
野 5당, '내란 종식 원탁 회의' 출범…대선 앞두고 범야권 연대 시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 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원탁 회의 구성을 놓고 사실상 야권의 대선 연대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 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대는 12·3 계엄 사태 2025-02-19 13:42
홍준표 "난 명태균 여론조작 피해자, 아들 감사문자가 무슨 죄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자신이 아들을 통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소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고 무엇이 비난 받을 일인가"라고 항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를 다른 사람과 묶어서 명태균 리스트가 리스크라고 쓰는 언론들은 각성해야 한다"며 "나는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때 명태균 사기꾼에 의해 여론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2025-02-19 09:34
민주, '尹 국회 단전 지시' 논란에 "이번에는 전 국민 시력 테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회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거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며 전 국민을 듣기 평가에 들게 하더니, 이번에는 폐쇄회로(CC)TV에 담긴 단전 시도를 두고 '시력 테스트'를 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 반박 기자회견 을 열고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2-18 15:38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기재위 소위서 또 무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내용을 담은 담배 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왔지만, 일부 의원이 합성 니코틴 판매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해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02-18 14:37
與 "공수처 폐지해야…계엄수사 혼선 근본원인은 文" 국민의힘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라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쓰잘데기 없는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 2025-02-18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