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교육사업이 성과관리 체계 부실과 저조한 성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소상공인 교육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사업 예산은 1066억원으로 공단 사업비(경상경비) 1조1136억원에서 약 9.6%를 차지한다. 오 의원실이 소진공 14개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를 사용하거나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는 것

이른바 '금(金) 배추'라 불릴 정도로 지난 8월 이후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급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배추에 대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7536톤(t)을 방출했다. 이후 9월 기준 272톤 방출을 끝으로 배추 비축물량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배추 방출물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는) 시장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향해 이 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4년 간 큐텐 계열사(위메프·티몬·큐텐 SG·AK Mall·인터파크)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54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공정위는 '쿠팡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한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이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친한 기업은 여당과 정부가 앞장서서 봐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은 "강한승 쿠팡 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되면서 여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역대 최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김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인이 반대했으나, 나머지 야당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은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가 정원보다 36%나 부족하고, 최근 5년간 채용한 신규 조종사 70%가 퇴직해 항공 임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헬기(회전익) 조종사 인원은 정원인 122명 대비 36% 부족한 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비행기에 해당하는 고정익 조종사 충원율이 128%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 해경은 △원거리 해상사고 대응 △광범위한 중국 어선 분포 확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언사, 오물 풍선 살포와 기괴한 소음을 담은 확성기 방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민통선 지역인 경기 파주시 통일촌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최근 남북 긴장국면에서 대남확성기 소음 및 대북 전단 살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