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4일 "정부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 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qu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됨에 따라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훈령에 나온 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에서 '존영'(尊影)이라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는 단지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독립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래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4일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운영 지침을 지난 3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으며, 심판 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22일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일부가 중동으로 순환 배치된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최소 1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합의했다.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북한 미사일을 막아내는 체계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는 이번 이

군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심판에 앞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3일 경계 태세에 관한 질문에 “감시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김명수 합참의장은 육군 5군단사령부를 방문해 변화하는 작전환경과 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감시·경계작전을 비롯한 각종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3일 최근 적 상황과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수행방안을 보고 받은 후, “북한군의 러-우전 파병에 따른 실전능력 배양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적의 전략·전술적 도발 위협에 대비해 DMZ 일대 적 활동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 및 분석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 시에는 단

국방부는 2025년도 군무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개경쟁으로 3500명, 경력경쟁으로 504명 등 4004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5급 6명, 6급 27명, 7급 403명, 8급 31명, 9급 3537명이다. 군별로는 육군 2500명, 해군 464명, 공군 260명, 국방부 직할부대 276명이다. 국방부와 각 군별 채용시험 공고문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며 7월 필기시험, 9월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등의 채용은 별도로 공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2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한 명이 지난달 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가 포함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 등이 들어가 있는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하고는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면서 포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현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한국시간으로 오는 23일경(현지시간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은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을 통해 발사하는 네 번째 위성이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SAR의 발음 '사'와 EO의 발음 '이

"적은 돈이지만, 북에서 내려온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이산가족 양한종(89)씨는 2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안성 본원에서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로 10억원을 기부했고,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기부 문화와 정착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씨는 해방 직후 아버지와 큰형이 북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작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방산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폴 욘슨 국방장관 면담에서 스웨덴의 재무장 계획을 청취하고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획득사업을 관장하는 예란 모르테손 국방물자청장과의 면담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Ⅱ)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우리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