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하는 권고를 새겨들으십시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형량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플랜B'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등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 중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원대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해외에 본사를 둔 채 개인정보 침해 등의 국내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야권 내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생을 겨냥한 정책 추진으로 정국 주도권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체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 먹튀 조장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외국인, 일반투자자, 소액투자자, 심지어 글로벌 헤지펀드들까지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주주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모두 일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quo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성적 고려에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를 향해 "KBS를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가면 안된다는 게 여론"이라며 "KBS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도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수차례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쇄신과 변화를 말하고, 쇄신과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 운영도 객관적이고 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한 2년 유예론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심상치 않다"며 "현재 80kg 기준 18만2872원까지 떨어져 45년만의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쌀값 18만6000원보다 더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q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명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간 물밑 협의에 들어간다. 지난 19일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민주당 몫 추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배재정 전 국회의원 등 11명의 방통위원 지원서를 받았으나 서류 심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검찰 추가 기소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샅샅이 파헤치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대전환, 특검법 수용,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 나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무혁협회와 만나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등 특정분야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무협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진식 무협 회장,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조상현 연구원장은 "신성장 분야 기업들은 미비한 법 제도나 후속 규제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라 믿어지면 주가지수 4500선을 가뿐히 넘을 거라 본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찰의 항소에 재판에 불려다니는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상 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