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 국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교민 정윤식씨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첫아이를 얻은 정씨 부부는 자녀 출생 직후부터 아동수당을 받았다. 독일은 자녀 1명당 매달 250유로(약 34만원)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아동이 18살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생 후 1년간은 부모수당(육아수당)도 받았다. 2019년생 기준 아버지에게 매달 지급되는 부모수당은 자녀 1명당

나인수 씨 별세, 나홍선(조세플러스 대표)씨 부친상=12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6월14일 9시, 장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선영, 전화 062 220 3352

주요 로펌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팀을 확대·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정기관의 디지털 수사 고도화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포렌식 기법 활용, 영업비밀 유출·특허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포렌식 수요와 관련 법적 자문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로펌들의 디지털 포렌식 자문 활용도는 향후에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포렌식 역량 강화 위한 국가기관 입찰에...로펌도 ‘안티포렌식’ 자문 12일 법조계에 따

#. 지난해 A씨는 육아휴직 신청을 앞두고 회사에 문의하기 전에 외부 상담센터부터 방문했다. 직장 내에 육아휴직 사용 전례가 없었을 뿐더러 사내에 인사 담당부서도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은 근로자 중 절반이 A씨처럼 육아휴직 인식이 저조한 사내 문화 탓에 막연한 불안감을 겪고 제도 사용을 주저하고 있었다. 사업체 10곳 중 1곳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는 등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저조한 인식이 원활한 제도 사

주요 사정기관들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응시 인원이 3년 새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티포렌식 등 은폐 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디지털포렌식 인력 수요가 최근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범죄수사에서 과학적 증거 수집·분석 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DNA·지문·핏자국 등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들이 반 년간의 경찰 교육을 끝내고 7일자로 각 지방경찰청에 정식 발령 난 가운데, 수도권 경찰청 발령자가 역대 최저치로 확인돼 변호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 경찰청에 발령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경감 경력채용에 지원했지만 연고도 없는 지방경찰청에 발령 받은 일부 변호사들은 퇴직 고민에 빠졌다. 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 40명 중 서울청 발령자는 13명으로 약 33%의 변호사들이

네이버웹툰 등 대형 웹툰 플랫폼이 창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웹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네이버가 주최한 ‘2023 지상최대공모전’에서 생성형 AI(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다수 응모되고 있다. 여기에 창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웹툰 플랫폼 전반에 대한 보이콧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네이버웹툰은 작가들 창작

"CBT 방식을 앞두고 어떤 학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공지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모의시험 때 노트북을 학교에서 지급한다고 했다가 또 자체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이 바뀌고, 채점 시 오타는 어떻게 처리될지 교수님들도 모른다고 하시네요."(동아대 로스쿨 3학년 A씨) 내년 1월에 치르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8월 제2차 모의시험부터 수험생들이 컴퓨터 작성(CBT·Computer Bas

선진식품 관리제도의 국가대표격인 해썹(HACCP) 인증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후 2006년부터는 거의 모든 식품에 대해 (해썹은)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썹이란 무엇일까.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및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생적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억원대 피해를 입은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피해액 1억여 원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가 인정해준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의 저리대출·대환대출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액을 두고 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와 씨름을 벌이면서 이른바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씨(42)는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3000

“기존 성과들은 발전과 확장을, 아직 부족한 성과는 이를 완성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컸기 때문에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회원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욱 완전하고 뚜렷한 개혁을 가시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변회)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했다. 회원들은 변회에 대한 ‘개혁 완수’ 기치에 다시 한번 표를 던졌다. 2021년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변회 회장에 당선돼 변호사 사회에 ‘세대 교

정부·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편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29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센터'가 다음 달 23일 특허청 산하 기관에 문을 연다. 증가하는 국내외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범죄와 특허·상표 분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전문 센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함께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허청, 전문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원 29일

190여명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 열리면서 일부 승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 탑승객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상공 상태에서 비행기 출입문이 열리는 과정에 항공사의 중과실이 발견된다면 승객들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출입문 연 30대 남성 "실수로 장치 잘못 건드렸다" 26일 아시아나와 국토부 항공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2015년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는 총 316건(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이 가운데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여부를 가리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족이 제기한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과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