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획취재 - 아주경제

[리걸톡] 백대용 새변 이사장 "청년 법조인들과 공정·상식 통하는 사회 만들 것"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 정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 단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국내 공익 법무 활동의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10여명의 소모임에서 출발한 새변이 소속 회원만 250명이 넘어가는 공익 단체로 정착하는 데에는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새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 대해 &ld 2023-10-30 13:34
[씻기지 않는 이태원의 눈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산한 분위기 속 추모…홍대는 '북적'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만에 다시 핼러윈데이를 맞은 지난 28일 저녁 이태원 일대. 발 디딜 틈도 없이 거리마다 핼러윈 코스튬을 한 시민들로 가득 찼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거리 곳곳마다 경찰, 소방대원 등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고 코스튬을 한 시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로 숙연한 분위기였다. 반면 마포구 홍대 일대는 주말 저녁을 즐기러 나온 젊은 사람들도 거리가 붐비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핼러윈 축제 사라진 거리…우측 통행 바 2023-10-29 11:35
[씻기지 않는 이태원의 눈물] 영업 중단한 상인·2차 가해 생존자..."이태원 낙인 말라" "살려달라고 내뻗는 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누군가를 구하려 절규하는 사람들···." (생존자 이주현씨) "완전히 폭탄 떨어진 거지 뭐. 피난민이나 다름없어요." (이태원 상인 김모씨)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들은 상흔을 떠안고 일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생계에 타격을 받은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상인들은 점차 매출 회복세를 찾아가는가 하면, 생존자들은 참사 당시를 증언한 책을 발간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참사 여파에서 벗어나고 2023-10-26 13:53
[씻기지 않는 이태원의 눈물] 행사장서 '우측통행'..."'빨리' 보다 안전이 더 중요"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생기면 어김없이 작년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요. 빨리 가는 것보단 천천히,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음악 축제 행사를 즐기러 온 30대 남성) 2022년 10월 31일 '최악의 핼러윈데이'로 기억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본지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10월 페스티벌, 거리 행사 등을 돌아본 결과 시민들은 '빨리'보다는 '안전하게'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2023-10-26 13:38
[가족 다양성 시대下] 비혼 동거·출산 긍정론 확산..해외는 '대안적 결혼' 마련 젊은 청년 10명 중 8명은 비혼 동거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사회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혼 동거 '긍정' 인식에도···"수술동의서 서명 안 돼" 법·제도는 제자리 24일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인식 변화'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 2023-10-24 09:53
[가족 다양성 시대上] 근친혼 '혼인무효' 조항 손질… '新유형' 법적 보호 움직임도 최근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동거 가족, 1인 가구 등 전통적 가족 형태와는 다른 유형의 가족이 늘면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가족 관련 법과 제도들이 혈연 등으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친혼 일률적 무효·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개정 논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히 2023-10-23 14:16
국외 특허권 사용료도 징수 대상인가..."소득 구분 따라 과세 20%까지 차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1년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1조원 이상은 된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허권을 이용해 국내에서 상품을 제작·판매했다면 특허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일까. 한미조세협정은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미등록 특허권)라면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2019년 개정 법인세법이 이 같은 내용의 한미조세협정 우선 규정을 삭제하면서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향후 법원 2023-10-22 15:34
'인공지능이 식품수입 결정'...행정 파고든 AI에 법조계 '책임 공백' 우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국내에서도 AI가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가 지난달 처음 등장했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지만, 법조계에는 AI의 ‘자동적 처분’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잖다. AI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경우, 기존 행정 처분과 달리 법적 구제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절차법상 이의권 행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약처, 국내 첫 AI 행정처분 시행...제 2023-10-18 14:43
[양육비 발목잡는 소송 下] 한가원 그늘 아래 변호사들 줄퇴사..."이행원 독립권 줘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에 대한 권한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 쥐고 있는 조직 구조가 이행원 변호사들로 하여금 퇴사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원 인력 충원이 더뎌지면서 양육비 소송 지원의 한계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한 부모 가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행원 변호사들이 잇따라 퇴사하고 있고 열악한 처우로 추가 채용은 2021년부터 이뤄지지 않는 등 이행원 인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육비 소송을 직접 2023-10-17 10:47
[끝나지 않는 '악몽' 스토킹下] 가해자-피해자 '즉각 분리' 대책 요원…'긴급이주권' 필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자발찌 부착 도입 등 지난 6월 통과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하고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현행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를 통한 피해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서 시행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이주권 2023-10-12 11:41
[끝나지 않는 '악몽' 스토킹上] '신당역 사건' 계기 전자발찌 도입했지만 가해자 분리 미흡 오랫동안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대적인 법 개정에 나섰다. 2차 가해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도입 등 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 2023-10-11 10:47
[구멍난 재판통역下] 해외 법원은 '통역사무소' 운영…'전담 통역인' 시급 법원이 법정 통역인 선발을 위한 인증시험을 국내에 처음 도입해 실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정통역인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정통역인과 국선변호인, 피고인이 면담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는 점 외에도 법정통역인 후보자 수 부족, 검증절차의 미비 등이 문제로 꼽힌다. 급증하는 외국인 유입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법원에 상주하는 통역인을 두고 법원에서 직접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인 유입 급증하는데…통역인 후보자 턱없이 부족 5일 법무부 2023-10-05 10:23
[구멍난 재판통역上] "통역사 없어 피고인 면담 차질"…'외국인 사건' 꺼리는 변호사들 국선전담변호사 사이에 외국인전담재판부가 '기피 재판부'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 피고인과 대화가 돼야 변호를 할 수 있는데 매번 법정통역사에게 통역을 받아 피고인을 면담하기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통역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놓고 피고인과 면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재판부를 담당하는 국선변호인들이 외국인 피고인 변호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피고 2023-10-04 13:55
외국인보호소, 보호인가 '감옥'인가…"아동구금 '절대적 금지' 조항 신설해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법무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과 인권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아동 구금의 '절대적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께 법무부가 미등록 체 2023-09-29 15:00
"책무구조도 준비하라"...'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법률자문 폭증 "금융회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책무구조도'입니다. 법 통과 여부,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연이어 직원 횡령 등 일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전문가들은 법안 통 2023-09-26 10:28
국감 앞둔 기업들 '초비상'...'오너 지키기' 나선 로펌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죄로 또 불려가요. 좀! 의원님께 공손하게! 자세 바르게!" 다음 달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총수와 금융지주 회장 등 경제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지난해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플랫폼 국감'이었다면 올해는 아파트 부실 시공과 중대재해,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잼버리 부실 준비 등이 겹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소환될 전망이다. 대형 로펌들은 오너가 출석하지 않도록 하거나 국감 예행연습을 시키는 등 '오너 지키기 2023-09-20 13:42
['피의자의 입' 플리바게닝 下] "주가조작 공범 불면 형량 깎아줄게"…조직범죄 소탕 '키' 될까 국내에도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평가되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범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제도가 조직범죄를 소탕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에 2023-09-19 05:00
['피의자의 입' 플리바게닝中] 美 형사사건 90% 이상·佛 경범죄 사건 '제한적' 활용 10년째 플리바게닝 도입을 놓고 국내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대부분의 사건을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정의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통이 강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부 변형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佛·英은 플리바게닝 법원 승인 필수..성문법 중심 대륙법계도 도입 확산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영미법계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일부 2023-09-1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