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획취재 - 아주경제

['피의자의 입' 플리바게닝上] "범죄와의 거래" vs "수사 효율성"…논란 딛고 제도화 될까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이 전 부총장이 검찰과 유죄협상(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만 수사 효율성을 위해선 '한국형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논란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에서 지난 2023-09-13 14:08
[교복이 사라진다] 두드러진 사복 선호..기로에 선 '교복 지원'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데, 사복 입고 다니게 해주면 안되나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을 둔 A씨는 고민이 많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정장풍 교복을 입지 않아, 비싸게 산 교복은 1년도 입지 않고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정부의 교복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지원 정책은 2016년 경기 성남시에서 시작해 2023-09-13 05:00
[혼돈의 중처법 下] 정부지원 뒷전...中企 '사법리스크' 가시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으로 상당수 사업장은 대비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업체에 대한 중처법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확대 시행 앞두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태부족’ 1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1월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확 2023-09-12 12:52
스토킹 56%,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친밀할수록 강력범죄로" 스토킹 범죄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며, 이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른 범죄자(경합범)의 경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절반 이상이 경합범...3.3%는 강력범죄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올해 1월 2일부터 2023-09-11 14:07
[혼돈의 중처법 中] CEO 탓이냐 CSO 탓이냐...법령상 '경영책임자' 여전히 혼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법령상 '경영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모호해 기업들의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안전 책임의 주체가 최고경영자(CEO)인지, 최고안전책임자(CSO)인지를 놓고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 적용 잣대에 차이가 드러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매뉴얼 수립과 조속한 판례 정립, 중처법 법문의 구체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관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적용에 혼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호한 법문으로 인해 2023-09-11 11:00
[혼돈의 중처법 上] 작업중지 미이행도 '처벌'...현실 외면 판결에 현장 혼란 가중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작업중지 미이행과 관련한 처벌 사례가 등장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현장과 괴리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사법부가 형사상 '자기책임 원칙'에 맞는 일관성 있는 판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최근 만덕건설 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5월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굴착기와 담장에 2023-09-10 13:02
"욕 먹어도 전화 못 끊어"…근로감독 사각지대 놓인 '콜센터 근로자' "이 XXX들아, 아까 나랑 상담한 X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내가 소송 걸 거니까. XX.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한 보험사 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업무 중 고객에게 욕설을 들었지만 전화를 끊지 못했다. 상사한테서 "고객이 욕을 해도 업무 관련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어도 동료가 대신 응대해야 해 부담도 느꼈다. A씨는 상담을 마친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른 고객을 응대해야 했다. 콜센터 근로자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업무 환경에 2023-09-07 15:09
[안국약품 돋보기-②] 국세청·관세청 '동시 조사' 왜?⋯일부 거래처 '초긴장' 먹는 눈영양제 '토비콤'으로 유명한 안국약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안국약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달 중순 안국약품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도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그리고 탈세 혐의로 내우외환에 빠진 안국약품을 집중 분석해 보고, 2023-09-07 09:11
[단독] 법무부, 신상공개 성범죄자 판결문 데이터로 '범죄예방지도' 구축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 증가로 ‘스마트 치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신상등록 대상자의 판결문을 활용한 ‘범죄 예방지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사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이 범죄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판결문 10만건 분석·추출···성범죄 ‘데이타베이스’ 구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지 2023-09-06 15:14
'순살 아파트' 양성 유명무실 감사 제도…'변호사 외부감사' 대안 될까 철근 누락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어진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GS건설 '순살자이'에서 불거진 문제가 건설업계 전체 비리·부패 문제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비리·부패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원인으로 현행 감사 제도가 꼽히면서 법조계에서는 외부 감사에 변호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2023-09-06 09:37
[2024 수시] 고려대, 학생부교과 성적 정량평가 80% 반영…대면 면접 고려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2593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679명, 학생부종합전형 1844명,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 70명이다. 원서접수는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다. 가장 많은 신입생을 뽑는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업우수전형·사이버국방전형·계열적합전형·고른기회전형·재직자전형)으로 나뉜다.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학교추천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지원할 2023-09-05 18:00
[2024 수시] 동국대, 수시로 59.9%선발…로봇공학과 정원 100명으로 동국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909명을 선발한다.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의 59.9%다. 올해 수시는 전년보다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리고, 학교장추천인재전형 계열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앴다.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하고, 재직자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했다. 연극학부특기형에 실기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는 이과대학 물리학과와 AI융합대학 시스템반도체학부로 모집단위를 달리했다. 교육부의 첨단 분야 정원 확대에 따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정원은 55명에 2023-09-05 18:00
[2024 수시] 동덕여대, 논술우수자전형·실용음악전공 신설 등 9개 전형 동덕여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으로 937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위주와 논술, 실기·실적위주 등 9개 전형으로 나눠 신입생을 뽑는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한다.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교과성적 100% 전형으로 총 189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 요건이 추가됐다. 추천 인원에 제한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동덕창의리더전형과 기회균형전형Ⅰ, 기회균형전형Ⅱ, 특성화고 등 고졸재직자전형으로 나뉜다. 선 2023-09-05 18:00
[2024 수시] 한양대, 학생부종합 전액장학금 7개서 15개 학과로 확대 한양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으로 1839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전형으로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98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863명을 뽑는 일반, 118명을 뽑는 고른기회로 나뉜다. 지난해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학과에 상관없이 일반과 고른기회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은 내년 2월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검정고시 출신자와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 2023-09-05 18:00
[2024 수시] 숭실대, LG유플 채용조건 '정보보호학과' 신설 20명 선발 숭실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으로 내년 신입생 중 1729명을 선발한다.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3029명)의 약 57%다. 학생부종합 중 하나인 SSU미래인재전형으로 626명을 뽑는다. 진로역량 50%, 숭실역량 30%, 학업역량 20% 비율로 평가하는 1단계 서류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2단계에서 1단계 평가결과 70%, 면접 30% 비율로 점수를 매긴다. 2024년부터 1단계 평가요소 '숭실역량'이 신설됐다. 입학처 누리집에 공지된 학과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SSU미래인 2023-09-05 18:00
[2024 수시] 성신여대, 학종·서류·면접형 나눠 선발..수능 최저기준 미적용 성신여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총 1364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 718명(34.8%),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240명(11.6%), 논술전형인 논술우수자 162명(7.8%), 실기실적전형인 실기 244명(11.8%)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모든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종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서류형',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합산해 선발하는 '면접형'으로 나뉜다. 서류형 가운데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207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등 서류에서 진로역량(3 2023-09-05 18:00
[2024 수시] 세종대, AI융합 3개과 신설…학생부교과 전과목 반영 세종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으로 1614명을 선발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393명) 중 350명을 뽑는 지역균형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했으나 2024학년도는 교과 전 과목으로 확대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인문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학생부종합으로는 775명을 선발한다. 전형은 350명을 뽑는 세종창의인재 2023-09-05 18:00
[2024 수시] 서강대,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욜라국제대 신설 서강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032명(59.2%)을 선발한다.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전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전형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올해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178명, 논술(일반)전형 175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 558명, 기회균형 85명, 서강가치 36명을 각각 뽑는다. 내년에 로욜라국제대학이 신설돼 신입생을 모집한다. 로욜라국제대학엔 △글로벌한국학부 △게페르트국제학부 △글로벌융합 2023-09-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