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조세정책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이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 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해 신임 인사를 나누고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구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병규 전 종로세무서장(이하 세무사)이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37년여의 세무공무원의 삶을 마치고,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 공 세무사는 오는 29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이프라자에서 개업 소연을 가질 예정이다. 공 세무사는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들과 동료,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세청 조사국 등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 A씨는 2020년 1월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는 월 예상 매출을 최소 1000만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상 해당 점포 월 매출은 300만~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A씨는 기존 가맹금 등 7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맹금 상당 부분이 인테리어와 설비 등에 사용됐다는 점과 정산·위약금 등을 고려해 책임을 2370만원만 인정했다. # 2021년 B씨는 하루 매출이 140만원이라는 가맹본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면서 법조계는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법률자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가 기업들에 재정비 기회를 준 것인 만큼 향후 법적 구속력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 다크패턴은 위법성이 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다크패턴 규제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 A씨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 하나를 탈퇴하려 했지만 잇달아 실패했다. 지난달에는 '탈퇴하기' 버튼을 찾을 수 없었고 이달에는 탈퇴하기 버튼을 찾아 눌렀지만 OTT에서 "한 달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며 탈퇴 취소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와 숙박 플랫폼을 상대로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OTT 서비스는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 숙박 플랫폼은 첫 표시 가격보다 실제 결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신생 기업 케이프리덤자산운용 사무실 중심에는 '새빨간 샌드백'이 놓여 있다. 알록달록한 인테리어와 형형색색 장난감, 레고 책상에 걸맞은 토끼 의자, 차곡차곡 쌓인 아동 도서 등 이곳은 사무실이 아닌 '신나는 놀이터'를 방불케 했다. 아빠‧엄마 손잡고 함께 회사로 '출근'한 아이들은 놀이방에 모여 놀거나 어깨 너머로 일을 배우고 투자 수업을 듣기도 한다. 회사에서 명예인턴즈로 불리는 아이들은 '아이폰과 갤럭시에 대응할 새로운 스마트폰 브랜드 전략 세우기

"프랑스 방송국에서 제 영화 '도희야'를 상영한 것에 대해 감독과 작가 몫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받게 된 후 창작자에 대한 보상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정주리 영화감독) 영상 창작자 단체들이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창작자에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예고하면서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사형제를 폐지한 주요국들은 가석방 가능 여부를 달리해서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국민의 엄벌 여론은 충족했지만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성과 위헌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규

정부가 고질적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납부는 물론 법원을 통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서 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업체마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입찰 담합에 대한 감독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관급 입찰 담합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 이어 손배 줄소송···아스콘업체 파산신청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6월 아스콘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오늘 K-팝 공연에 출연하는 보이그룹들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만난 대만 국적 A씨(18)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마지막 공식 행사이자 하이라이트 무대인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제운영요원(IST)의 일원으로 이번 잼버리에 참가했다. 대미 장식할 K팝콘서트 기대감 '쑥' 이날 새만금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연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연관한 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총파업에서는 그런 의제를 접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년 조합원 A씨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 A씨는 현장에서 대상자 상담 등을 진행하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파업엔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노조탄압 중단, 공공성 강화 등을 의제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A씨는 &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해 자유로운 현수막 게시를 보장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가 제소까지 당한 상태라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분당 서현동 백화점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 등 관계 부처에서 '엄격 대응'을 강조하며 불심검문,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법입원제 도입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가 갈리고 있다. 잇따른 '흉기 난동'에 시민 불안 고조···'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불심검문' 카드 6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차별 흉기 난동은 '테러'의 일종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수사당국이 흉기 난동 피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주의와 비교하는 문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미래에셋증권이 주선했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 관련 대출 상품에 투자했다가 국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상품 판매사인 국내 시중은행에 불완전 판매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은행 측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했을 때 빌딩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홍콩 갑부 믿고 투자했는데"···상품보증인 파산에 투자자들 '비상' 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당시 1조원 넘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