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획취재 - 아주경제

[공교육에 자연 담기 ⑤] 조희연 "지방소멸 실질적 대책…국가정책으로 발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히 신경 쓰는 사업이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자 서울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나온 사업 중 하나가 농촌유학이다. 조 교육감은 "농촌유학을 떠나는 아이와 가족 모두 농촌유학으로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생태 감수성을 가진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도 담겨있다. 보통 농촌 2023-07-09 16:00
GS건설 '아파트 난민' 소송 가능한가..."지체상금 동의서 작성 유의"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입주가 늦어진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는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외 시공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한다 2023-07-06 14:46
"내 가족 죽였는데 '물건 멸실'?"…2년째 잠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이 15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 학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 지난 4월에는 여야가 합의문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우선 2023-07-06 10:36
[공교육에 자연 담기④] 텃밭 가꾸며 어르신과 오손도손…젊은층 유입에 시골마을 '활력'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농촌유학' 학생들이다. 농촌유학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올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산에 고사리 캐러 다니면서 시간 가는 줄 몰 2023-07-05 09:39
[공교육에 자연 담기③] '농촌유학'서 되찾은 웃음소리…"선생님 ·친구와 대화 많아 좋아요"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농촌유학' 유학생이다. 농촌유학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학교가 재미없고 선생님과 교류도 잘 없었어요. 여기서는 친구·선생 2023-07-04 11:00
[단독] 국내 첫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서비스 종료…"투자시장 위축" 국내 첫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소송제 성격도 갖고 있었던 만큼 향후 국가기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화난사람들의 비즈니스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 운영진은 지난달 팀을 해산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했다. 이날 중 가입회원들에게 공지한 뒤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은 2018년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다수가 공동으 2023-07-03 13:35
[공교육에 자연 담기②] 건식스파에 친환경 맞춤식단…농촌유학생들 "아토피, 이젠 안녕~"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교육청과 협업하는 '농촌유학'이다.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5학년 이하랑군(10)은 지난해 10월 전북 진안 조림초등학교에 농촌 2023-07-03 11:00
[공교육에 자연 담기 ①] 도심 밖으로 '농촌유학'…텃밭 가꾸는 제2의 고향 시골 벽지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시도 교육청과 협업한 '농촌유학' 유학생이다. 농촌유학은 공교육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 학교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의 바쁜 삶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교육 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유학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텃밭 가꾸기 등 도시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해서 행복해요.&q 2023-07-02 17:00
종이빨대는 친환경이 아니다?… 공정위도 '그린워싱' 규제 첫발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된 ‘종이빨대’가 최근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생산 과정의 친환경성은 인정받았지만 공정 과정에서 폴리에틸렌이 코팅되고, 폐기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방출 가능성과 함께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제품의 생산 일부 단계에서 친환경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제품 전 주기의 친환경 효과를 종합해 환경성이 상쇄되거나 감소하면 친환경과 관련한 광고·표시 등을 할 수 없 2023-06-29 17:15
[단독] "산업계 파장?" 공정위 질타한 여야...'급발진 입증책임 전환' 급물살 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파장 우려 등을 이유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사실상 반대한 것과 달리 여야는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정위 의견을 질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때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 2023-06-28 12:27
기업사건은 '영업비밀'이라 비공개?...갈 길 먼 판결문 공개 제도 올해부터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까지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됐지만 ‘깜깜이 판결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람 제한 판결문'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볼 수 없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특히 법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기업의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받아 주는 일이 늘면서 판결문 공개 원칙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의 비위 행위나 2023-06-28 08:46
"범죄수익 환수 난항"…기승 부리는 주가조작 의심 범죄, 남는 장사인가 주가조작 의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재범자까지 등장하면서 처벌 수위와 재발 방지에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 적발에서부터 판결까지 '하세월'인 데다 판결이 나와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수익을 숨기는 수법까지 교묘해지다 보니 시세조종은 이른바 '남는 장사'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주가조작 등 3대 증시 불공정거래 재범률 2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5개 종목 무더 2023-06-25 13:13
[베트남 세일즈] 베트남 투자 급증에 법률 리스크도 '껑충'..."중재조항 적극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내 주요 기업 등 경제사절단 200여 명과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외국인 사업·투자 인허가와 외국인 우대 법령 개정, 베트남 사법부와 당국의 절차 지연 등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베트남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베트남 당국의 정책 변화와 현지 법령 저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지 사법당국의 조율보다 중재센터를 적극 2023-06-22 13:47
콘돌, 라인 넥스트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에 온보딩 계약 체결 주식회사 콘돌(KONDOR)이 라인 넥스트(LINE NEXT Inc., 대표 고영수)와 NFT(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인 ‘Alien-V(에일리언브이)’ 도시(DOSI) 플랫폼 온보딩(On-boarding)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일리언브이 원작자인 김청기 감독은 7080년대 어린이라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시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대표작인 ‘로보트 태권브이’의 아버지로 불리며 똘이 장군, 우뢰매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7일 김 감독과 콘돌은 에일리언브이 프로젝트를 통 2023-06-22 10:39
'로보트 태권브이' 김청기 감독, NFT로 젊은 세대와 소통 재개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작가인 김청기 감독이 NFT(대체불가토큰)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재개한다. 주식회사 콘돌(KONDOR)과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넥스트(LINE NEXT)는 협력을 통해 김 감독과 함께, NFT 프로젝트인 'Alien-V(에일리언브이)' 도시(DOSI) 플랫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두 회사의 확장성과 창조적인 협업을 통해 김 감독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의 이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예술과 문화의 변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김 감독은 7080년 2023-06-22 10:39
'IPO 법률실사 의무화'에 관련업계 온도차..."투자자 보호" vs "옥상옥" 한국거래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제안으로 공모주 상장(IPO) 시 법률실사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산업계 간에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갈린다. 법조계는 투자자 보호와 주요국 선례를 근거로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이미 까다로운 상장 절차에 규제가 더해진다며 '옥상옥'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IPO를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 법무법인 등을 통한 법률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실사를 통해 상장 2023-06-21 10:44
말 많고 탈 많던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본격화⋯1만5000명 회원의 선택은 편파 선거 논란 등으로 뒤숭숭했던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1만5000명 세무사회 회원들이 어느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6일 제주, 19일 서울 등 지방회 정기총회와 함께 본회장 선거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현재 중부지방회 정기총회와 본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본회장 후보는 기호1번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기호2번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기호3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다. 2023-06-20 16:25
[수능 향방] "공교육 안에서 출제" 대통령 지시...전문가들 "사교육과 전쟁 필요"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당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를 일컫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하자 교육계에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 발표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대책에서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정부와 사교육계 카르텔'을 언급한 만큼 보다 강력한 방침을 밝혀야 혼란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것이다. 2023-06-20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