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획취재 - 아주경제

5인 이상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적용 코 앞..외주제작업계 '무방비' #2017년 12월 드라마 '화유기'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가 발생했다. 스태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여론이 드라마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했지만 드라마는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2022년 7월 가수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에서 외주 스태프인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콘서트 안전 관리에 평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콘서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2023-06-19 13:59
"재판장님 하신 말 무슨 뜻인가요"…지자체 '엉망' 재판 준비에 변호사들 '답답' # A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판을 끝내고 나온 뒤 지자체 측 대리인들이 "오늘 재판장이 말한 내용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지자체 측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소속 공무원들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그날 재판 내용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시 공무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나서야 법원을 나설 수 있었다.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과 2023-06-18 11:42
한국세무사회, 규정 개정 소급적용?⋯"특정인 위한 꼼수"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 시 보궐선고를 하지 않기로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정 개정 자체도 문제지만,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세무사회 회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보궐선거 폐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김면규, 정은선, 송춘달, 김상철, 임채룡 세무사 등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세무사 2023-06-16 17:24
[기원상의 팩트체크] '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447억 손배소…강제집행 가능한가 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사법기구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북한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을 상대로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16일 기준으 2023-06-15 15:08
[저출생 해법을 찾다 下] 유리천장 깨야 출산율 높아져…'성평등 정책' 대통령이 나서야 "사회적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닐스 오베리 스웨덴 사회보험청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말하는 개혁에는 출산율 제고와 낮은 성별 임금 격차, 자녀 양육에 부모 공동 참여 등이 포함된다. 오베리 청장은 "성평등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사회체계가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정부 개혁으로 낮아진 유 2023-06-15 09:47
'산업 스파이' 유죄받아도 피해구제는 요원.."피해액 몰수·추징 시급" # 2021년 12월 태양광전지 제조설비 업체 SJ이노테크가 한화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SJ이노테크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피해액의 2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침해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2023-06-14 15:52
[저출생 해법을 찾다 中] 베를린 가정 30%가 한부모…'양육비 선지급제'로 아동빈곤 막는다 "독일에는 한 부모이면서 정부 고위직이나 회사 임원에 오른 사람이 많습니다. 리자 파우스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도 그중 한 명이죠."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만난 알렉산드라 스파츠카 독일 '한부모가족협회' 베를린지부 대표는 "베를린은 '한부모가족의 수도'"라고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스파츠카 대표는 "독일 가정 중 18%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베를린은 그 비율이 30%에 달한다"며 "이 2023-06-14 09:47
"기술유출 범죄 양형 개선" 첫 발뗀 양형위…'솜방망이 처벌' 비판 잠재울까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기 엔진 제조사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중국 산업스파이 A씨가 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타기업들이 모방하지 못한 항공기 복합소재 엔진 팬 블레이드 관련 기술을 빼네 중국 정부에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직원 B씨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최점단 3㎚(나노미터) 공정과 관련한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었지만 B씨는 법원 2023-06-14 06:00
[저출생 해법을 찾다 上] 국적 따지지 않고 아동·부모수당 지급…獨 합계출산율 한국의 2배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 국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교민 정윤식씨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첫아이를 얻은 정씨 부부는 자녀 출생 직후부터 아동수당을 받았다. 독일은 자녀 1명당 매달 250유로(약 34만원)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아동이 18살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생 후 1년간은 부모수당(육아수당)도 받았다. 2019년생 기준 아버지에게 매달 지급되는 부모수당은 자녀 1명당 2023-06-13 09:10
[부고] 나홍선(조세플러스 대표)씨 부친상 나인수 씨 별세, 나홍선(조세플러스 대표)씨 부친상=12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6월14일 9시, 장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선영, 전화 062 220 3352 2023-06-12 15:46
[진화하는 창과 방패, '포렌식' 下] 로펌도 '안티포렌식' 강화…미래 먹거리 선점 속도 주요 로펌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팀을 확대·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정기관의 디지털 수사 고도화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포렌식 기법 활용, 영업비밀 유출·특허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포렌식 수요와 관련 법적 자문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로펌들의 디지털 포렌식 자문 활용도는 향후에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포렌식 역량 강화 위한 국가기관 입찰에...로펌도 ‘안티포렌식’ 자문 12일 법조계에 따 2023-06-12 08:51
"기업도 모르는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근로자 중 절반이 막연한 두려움 #. 지난해 A씨는 육아휴직 신청을 앞두고 회사에 문의하기 전에 외부 상담센터부터 방문했다. 직장 내에 육아휴직 사용 전례가 없었을 뿐더러 사내에 인사 담당부서도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은 근로자 중 절반이 A씨처럼 육아휴직 인식이 저조한 사내 문화 탓에 막연한 불안감을 겪고 제도 사용을 주저하고 있었다. 사업체 10곳 중 1곳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는 등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저조한 인식이 원활한 제도 사 2023-06-12 08:00
[진화하는 창과 방패, '포렌식' 上] 사정기관 '포렌식 역량' 강화에 관련 자격시험 응시생 70% 급증 주요 사정기관들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응시 인원이 3년 새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티포렌식 등 은폐 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디지털포렌식 인력 수요가 최근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범죄수사에서 과학적 증거 수집·분석 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DNA·지문·핏자국 등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2023-06-11 11:28
[단독] 경찰 변호사 경력채용, 수도권 발령 '역대 최저'…지방기피 현상에 '퇴직 러시' 이어지나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들이 반 년간의 경찰 교육을 끝내고 7일자로 각 지방경찰청에 정식 발령 난 가운데, 수도권 경찰청 발령자가 역대 최저치로 확인돼 변호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 경찰청에 발령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경감 경력채용에 지원했지만 연고도 없는 지방경찰청에 발령 받은 일부 변호사들은 퇴직 고민에 빠졌다. 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 40명 중 서울청 발령자는 13명으로 약 33%의 변호사들이 2023-06-08 13:50
네이버웹툰서 'AI웹툰 보이콧' 운동 쇄도..."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없어야" 네이버웹툰 등 대형 웹툰 플랫폼이 창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웹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네이버가 주최한 ‘2023 지상최대공모전’에서 생성형 AI(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다수 응모되고 있다. 여기에 창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웹툰 플랫폼 전반에 대한 보이콧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네이버웹툰은 작가들 창작 2023-06-07 10:38
"오타는 어떻게 처리?"…로스쿨, 첫 변시 CBT 앞두고 지침 부재 탓 '대혼란' "CBT 방식을 앞두고 어떤 학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공지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모의시험 때 노트북을 학교에서 지급한다고 했다가 또 자체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이 바뀌고, 채점 시 오타는 어떻게 처리될지 교수님들도 모른다고 하시네요."(동아대 로스쿨 3학년 A씨) 내년 1월에 치르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8월 제2차 모의시험부터 수험생들이 컴퓨터 작성(CBT·Computer Bas 2023-06-06 10:59
[데스크칼럼] 해썹 인증 식품, 믿고 먹을 수 있나 선진식품 관리제도의 국가대표격인 해썹(HACCP) 인증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후 2006년부터는 거의 모든 식품에 대해 (해썹은)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썹이란 무엇일까.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및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생적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23-06-05 08:01
[단독] "피해액 전부 인정 못해"...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HUG 논란 2억원대 피해를 입은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피해액 1억여 원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가 인정해준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의 저리대출·대환대출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액을 두고 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와 씨름을 벌이면서 이른바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씨(42)는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3000 2023-06-0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