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판단할 심사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20일은 당초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날인데 같은 날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격돌했다. 국회 측은 정부·여당이 최근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발언을 언급하며 "불복 가능성을 차단할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결단을 요구했고 최 대행 측은 "최 대행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각하를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자산(코인)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김 전 의원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증언 신빙성 여부는 재판관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천 공보관은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 헌재는 2017년의 사례를 유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quo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삭감한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을 깎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A씨는 지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본인이 이후 진술에서 인원을 다시 쓰며 거짓 증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이 반박했다. 9일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인원' 발언 영상을 시청한 게시물을 올리며 "머리가 나쁜건지 사악한 건지...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재산세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적십자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변론기일만 남겨둔 가운데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늦어도 3월 내에는 선고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변론 모두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 10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양측이 상반된 공문과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전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측은 헌재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의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늦어도 3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중 남은 일정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다. 총 8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은 유효하다고 인정된 가운데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강행한 정책위의장 임명 행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 잔류하게 됐다. 다만 배석판사 등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53명, 지방법원 판사는 544명이다. 발령일은 오는 24일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마 선언 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7일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가 이 여사와 이택수 전 비서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판결은 소송이 제기 후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