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논란이 해소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

헌법재판소가 2명을 추가한 ‘8인 체제’를 갖춘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10건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2016년과 같은 재판관 8인을 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산적한 재판들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33시간 장고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윤 변호사는 "1심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법무부는 31일 몬테네그로 당국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신병을 미국 법무부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24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이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6월 몬테네그로 1심과 2심 법원은 권 씨가 대한민국으로 인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의 김형두(59)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및 권한쟁의 심판을 김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재적 300인 중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헌재 31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포함한 다수 사건에서 신속, 공정한 재판이 가능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앞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를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고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소 된 만큼 빠른 시일 내 공판기일을 확정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 ‘6인 체제’에서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국회에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며,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 등을 담당할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즉각 반발했다. 30일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후 2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날 처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공지문을 보내 &q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해 B씨에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여기에 여당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헌재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해 다룰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27일 오후 5시 28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은 이날 헌재 별관 1층 민원접수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9)를 제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에 전달되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한 대행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