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굵직한 사건 선고가 나오면서 사법부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지만,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법원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9월 A씨는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

박정희 정부 당시 벌어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심부터 다시 하라며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70)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가 대부

'256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씨와 그 일가가 21일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홍원식 피고인을 비롯해 이원구·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한모씨 등은 불출석했고 조모씨와 박모씨 등은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이어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이날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엔터테인먼트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현재로서는 독자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은 기존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전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부인했다. 이날 김 차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엉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 3분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안 나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공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헌재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