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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분양기준 '1세대', 실질적 주거·생계 여부 판단해야" 재개발사업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상 형식이 아닌,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실질적 생활공동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장 세대분리를 통한 중복 분양을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025-04-13 09:57
법원,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촬영 안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후로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11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 2025-04-12 14:24
재판서 선거법 위반 부인한 전광훈, 나와선 "대선 후보 낼 듯"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과 관련해 자유통일당이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로 누구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사 2025-04-11 16:17
[서초 프리뷰] 성착취 영상 피해자만 1200명인데…법원 "2년 6개월은 합리적"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유포된 허위 영상물이 1300건을 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였지만,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박영주·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 2025-04-11 15:54
법원, 尹 요청 시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첫 공판 앞두고 보안 강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공판을 앞두고 지하 출입 허용, 차량 출입 통제 등 대대적인 보안 조치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원은 신변 보호와 청사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과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과 관련해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rd 2025-04-11 14:05
홈플러스, 법원에 2조7천억원 채권자 목록 제출…채권 신고 24일까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법원에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됐다. 향후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마련 등 일련의 법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내역이 담긴 채권자 목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은 2894건으로 총액 2조6691억원에 이른다. 회생채권에는 담보신탁채 2025-04-11 14:01
[속보] 법원 "尹 재판,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하면 허용 예정" 법원 "尹 재판,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하면 허용 예정" 2025-04-11 13:19
대법, 이재명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상고심 절차 본격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되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10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 상고심 관련 서류를 사무원을 통해 수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부재중) 사유로 2025-04-11 09:56
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제재 취소하라"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의결을 근거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 2025-04-10 16:58
마은혁, '韓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통해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2025-04-10 16:37
[서초 프리뷰] 이태원 참사 '구조적 원인', 법적책임 "벌금 800만원" 2022년 10월 29일 밤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압사로 이어진 비극은 좁은 골목, 비정상적 인파 흐름, 불충분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그 중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 옆 불법 가벽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참사 책임의 사법적 한계와 제도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철제 가벽을 불법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조물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와의 인과관계나 고의성 2025-04-10 15:59
헌재, '韓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與권한쟁의심판 각하...재판관 6대2 결정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10일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4헌라8)사건 심판을 재판관 6대(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 대행 탄핵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2025-04-10 15:45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성재 탄핵 심판 기각...119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열고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전날 취임식을 통해 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대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2025-04-10 15:16
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헌재가 내란죄 판단 기준 제시" 공방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이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과 검사의 수사권 한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근거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정성욱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 2025-04-10 11:42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2025-04-10 11:22
법원,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해' 가해자 관장에 징역 30년 선고 태권도장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2025-04-10 11:09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요구·약속만으론 수재죄 성립 안 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8)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제3자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약속’했더라도 직접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025-04-10 11:01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거 판결 재조명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4년 승객 4명에게서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가운데 2400원을 회삿돈으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해고가 지나치게 2025-04-10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