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법원에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 8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이 풀려난 것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의 일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정문 공개 범위를 놓고 양측 간 입장이 갈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31일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송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행위 책임자 이름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은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며 윤 전 의원과 같이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도포 고(故) 진두현씨가 사형 확정 판결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50년 전 불법체포와 구금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게 재

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강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강씨만 2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을 능욕한 디지털 성범죄

법원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뒤 대피한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피해자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인터넷으로부터 접속자의 IP 주소를 숨기는 웹사이트로 구성된 인터넷 영역)에서 2억6000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세)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헌재 구성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문 권한대행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