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수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고, 이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들은 연금 액수 만큼만 채권에서 공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교통 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퇴직연금 상속 분쟁 사건에서 원심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모 대학교수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0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난다고 밝힌 가운데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등과 법정에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풋옵션 행사대금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 전 대표가 사임하더라도 자신의 풋옵션 권리는 행사해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풋옵션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오는 25일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하는 형태다.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려 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

대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신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검찰로부

대법원이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벌였고, 총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 측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대표 등 관련 경영진과 큐텐 그룹 산하 모든 기업들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구 대표를 비롯한 티메프 경영진은 지난 7월 티메프 사태를 초래하며 소비자, 판매자, 직원들에게 1조원 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

대규모 미정산 피해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차례로 연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린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앞세운 '변호 전략'이 이번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의사를 밝혀 이 대표 측 법리 공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