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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송 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받은 현장소장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qu 2025-04-15 13:43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와의 관계, 원심 판단 등에 비춰 명백히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이라는 주장만 2025-04-14 16:59
티몬 인수 예정자에 오아시스 선정…인수대금 181억원 규모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의 인수 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수대금은 116억원이다. 여기에 오아시스가 투입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운영자금 65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인수금액은 약 181억원이다. 오아시스는 인수 조건으로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는 직매입 기반의 물류 2025-04-14 16:48
尹, 첫 공판서 79분 발언…"내란죄 성립 안 돼"(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내란죄 성립 구조를 상세히 제시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오전과 오후 2025-04-14 16:38
내란 피의자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혐의 부인...檢 "국헌문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부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분 거리에 있는 법 2025-04-14 15:53
韓 '헌재 재판관 지명' 경찰·공수처 수사 착수, 헌재 논의 속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경찰·공수처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접수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및 필요한 압수수색을 거쳐 법과 원칙 2025-04-14 14:41
내란혐의 피의자 尹…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아침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를 타고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그는 재판 내내 담담한 2025-04-14 11:33
尹 첫 공판 날 법원 앞…"무죄" vs "재구속"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 단체가 각각 시위를 벌이며 날 선 대치를 연출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대통령님은 무죄”라고 외치기도 했다. 법원 맞은편 인도에는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판사님을 응원한다”는 현수막도 게시됐다. 지지자들이 게 2025-04-14 10:48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중앙지법 도착...첫 형사재판 시작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했다.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10분거리에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오전 9시 48분께 2025-04-14 10:22
[서초 프리뷰]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형 집행 순서를 바꿨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유불리한 결과만으로 해당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수형자의 이익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를 조정한 경우, 해당 지휘는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형 집행 순서 조정과 형법 제62조(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해석이 맞물릴 때 어떤 기준으로 형의 종료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5-04-14 08:43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법원 출입부터 재판입장도 촬영불가...형평성 논란 자초한 법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뒤 일반인 신분으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다만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터 재판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촬영을 불허해 전직 대통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2025-04-13 15:45
대법 "재개발 분양기준 '1가구', 실질적 주거·생계 여부 판단해야" 재개발사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할 때 가구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상 형식이 아닌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실질적 생활공동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장 가구 분리를 통한 중복 분양을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 동생 C씨가 경기 성남 소재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025-04-13 09:57
법원,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촬영 안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후로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11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 2025-04-12 14:24
재판서 선거법 위반 부인한 전광훈, 나와선 "대선 후보 낼 듯"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과 관련해 자유통일당이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로 누구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사 2025-04-11 16:17
[서초 프리뷰] 성착취 영상 피해자만 1200명인데…법원 "2년 6개월은 합리적"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유포된 허위 영상물이 1300건을 넘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였지만,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박영주·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 2025-04-11 15:54
법원, 尹 요청 시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첫 공판 앞두고 보안 강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공판을 앞두고 지하 출입 허용, 차량 출입 통제 등 대대적인 보안 조치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원은 신변 보호와 청사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과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과 관련해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rd 2025-04-11 14:05
홈플러스, 법원에 2조7천억원 채권자 목록 제출…채권 신고 24일까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법원에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됐다. 향후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마련 등 일련의 법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내역이 담긴 채권자 목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은 2894건으로 총액 2조6691억원에 이른다. 회생채권에는 담보신탁채 2025-04-11 14:01
[속보] 법원 "尹 재판,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하면 허용 예정" 법원 "尹 재판,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하면 허용 예정" 2025-04-11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