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선 정씨는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는데 정씨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

# A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서 함께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자 초조해진 A변호사는 법원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본안사건 소장부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A변호사는 "밀행성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한 건데 당사자가 본안 제기 사실을 먼저 알아버리면 가압류가 무슨 실익이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B변호사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최대한 금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종합)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고,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 무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헌법 재판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28일 오후 별세했다. 최 전 재판관은 1934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뒤 1947년 월남한 실향민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1969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고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았다. 이어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아 헌법 재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유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김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MBN이 직원 명의 차명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6개월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