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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탄핵심판서 국회 요청 '국무위원 검찰 조서 확보' 채택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국회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2025-03-05 16:48
'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 '녹음파일' 증거능력 놓고 검찰-송영길 공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언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 대표는 수사의 시작점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 수차 2025-03-05 16:44
8인체제 선고해도 마은혁 '최후의 변수'인 이유...헌재 결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8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마 후보자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경우의 수가 부각되면서 헌재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 9명 정원의 재판관이 있는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 시 탄핵 정족수는 6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중 8명의 의견이 파면 5대 기각 3일 경우 9번째 재판관의 의견을 청취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이면 9번째 의견과 상관 없이 각각 파면과 2025-03-05 15:46
내란 가담 혐의 받는 경찰 간부들, 尹과 같은 재판부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 2025-03-05 13:59
35년 만에 무죄 확정…'인노회' 재심 명예 회복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두 명이 3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다음 해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장기 파업 중이던 회사의 2025-03-05 09:45
'대장동 재판부' 바뀐 이재명…'공판 갱신' 간소화 적용 불발 새로운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 후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에 물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 2025-03-04 14:51
기소 사실 모르고 재판 불출석·유죄확정...대법 "다시 재판" 피고인이 범행 후 달아나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뒤늦게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르는 채 2심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2025-03-04 14:26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사전예방적 차원" 대형 유통체인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자금 상황 부담 경감 차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5-03-04 11:30
재판부 변경 된 '대장동 사건' 이재명 첫 공판 출석…질문에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69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로 2025-03-04 11:23
[헌법학자에게 묻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절대적' 만장일치 파면…개헌 논의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로 모든 변론기일을 마치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너무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성향이나 어떤 임명의 경위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절대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재 헌법재판 2025-03-04 05:00
'서부지법 난동' 놀란 법원, 철제펜스·강화유리 방호 강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이후 전국 법원이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방호 조치에 나섰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이후 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에 달한다. 주요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의 강화유리필름 설치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 강화 △접이식 철제 펜스 설치 등 물리적 방호 장비 확충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위기 상황 2025-03-03 17:44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판결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 법적 분쟁 비용 보전’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배광국·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케미칼이 3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하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이를 2025-03-01 09:08
"왕년에 검사였어"...청탁 명목 금품수수 변호사, 2심서 징역 2년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렸다. 추징액도 2억6000만원에서 2억2666만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2025-02-28 16:27
마은혁 임명 시 '재판 지연' 우려 불식...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과 관련된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는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형사재판 장기간 지연 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들어야 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 2025-02-28 15:38
'군대 가기 싫어서'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한 헬스트레이너, 징역형 집유 확정 병역 감면을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하며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 지난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을 판정받았으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 복용하며 지난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 2025-02-28 13:46
김용현 측 "공소 성립 안돼…구속취소 재청구 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내란 관련 시점과 장소,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에 관한 기재가 상당수 있다"며 "범죄를 확정하며 결론을 정하고 유 2025-02-27 18:43
노상원·김용현 등 '내란중요임무' 혐의자들 공판준비기일 종료···3월 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중요조사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2차,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12&mi 2025-02-27 18:43
法 "'카드뮴 유출' 영풍, 부과된 281억 과징금 적법" 법원은 27일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과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와 저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2025-02-2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