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징역형까지 나올지 예상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 대표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군법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를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4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전현직 법관들이다. 전통적인 엘리트 법관을 일컫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에 해당한다.

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59)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4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2시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재구속할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에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선고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이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본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