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韓,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전격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동시에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마 재판관 임명, 마 대법관 임명, 이 처장, 함 판사 지명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한 대행은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 2025-04-08 10:26
헌재 "韓, 마은혁 임명 의무…임명 지연, 헌법상 작위의무 불이행"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과 관련해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동일하게 헌법상 임명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1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025-04-07 19:24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진행한다. 헌재는 7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2025-04-07 16:39
이재명, 공직선거법 소송 서류 수령 안 해…대법원, 집행관 직접 송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촉탁했다. 이는 우편송달이 실패했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 방식으로,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 2025-04-07 16:31
법원, EBS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김유열 전 사장 손 들어줘 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은 정식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EBS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보직 간 2025-04-07 16:24
경찰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후 열린 첫 내란 2025-04-07 15:34
이재명 법관기피로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4개월만 재개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2025-04-07 13:51
'건진법사' 전성배 첫 재판…"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 전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 전 취재진이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공천 청탁 의혹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전 씨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 씨는 201 2025-04-07 13:5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증인 없이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 한 번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 2025-04-07 13:40
[서초 프리뷰] '폐지론'까지 나왔던 헌재의 숙고, 국민 분열 막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한 것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갈림길에서 헌법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다시 묶으려는 헌정적 설득의 선언이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헌재가 내린 전원일치 결정은 국민 분열을 막아낸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최종 변론일로부터 38일 만에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 중 최장 심리 기간이었다. 선고 전까지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의견이 갈릴 것이란 예측이 지배 2025-04-07 13:20
法, "'암 1차 발생 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 없이 적용 안 돼"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며 설명하지 않았을 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5-04-07 08:39
'헌재가 고민한 이유' 결정문 메시지 "분열 넘어 헌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낭독한 결정문 ‘결론’ 부분은, 당초 초안에 없던 내용을 재판관들의 뜻에 따라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에 헌법 제1조와 전문(前文)의 표현을 차용해, 법리 판단을 넘어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 이후, 기존 결정문에 더해 결론 부분을 추가로 집필할 것을 헌법연구관 태스 2025-04-06 15:15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앞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가운데 내란죄 혐의 등을 받는 형사 재판은 물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이달 14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매번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 2025-04-06 14:51
문형배·이미선 퇴임 임박...韓 마은혁 임명할까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는데,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과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 대행,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준비중인 것으 2025-04-06 14:23
파면 후 첫 주말,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 집회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5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승리’를 자축하는 마무리 성격의 집회를, 반대 측은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며 장기 투쟁 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적선교차로까지 10만명 규모의 ‘승리의 날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한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같은 2025-04-05 10:22
선고 마친 헌재, 일반 사건 선고 준비…10일 박성재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이번 주말 재판관들은 짧은 휴식을 취한 채 다음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만큼,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이날 함께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변론절차가 모두 종료돼 선고만 남겨둔 2025-04-05 10:16
식목일 전국 비…돌풍·천둥번개 동반, 강풍·황사 주의 식목일이자 절기상 한식(寒食)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시작됐으며,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남 일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강원 고산지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비는 이날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6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공에 2025-04-05 10:09
헌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분열·배제 반복한 결과가 '계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될 정치의 문제’가 분열과 배제를 반복한 결과 ‘계엄’으로 귀결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rdquo 2025-04-0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