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퇴정 명령 조치한 데 대해 해당 검사인 A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2022년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낸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남동생 정해승씨와 여동생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 여동생과 남동생 측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부정행위 범위가 너무 넓다며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석명'(설명해 밝힘)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삼성 측이 이 회장 주도로 대

대법원이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수감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보고서에 무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헌법 12조 2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4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긴 채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대법원이 당사자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냉동고 시신' 사건의 아들 A씨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을 이어간 사건 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A씨 아버지는 2021년 6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항소심 도중 A씨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지난해 9월 A씨는 숨진 아버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1·2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판단을 가른 '특유재산'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에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기한인 지난 8일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낮 12시 40분께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이 전 원장은 국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일인자로 민사법 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초기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가 됐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감사원장 등을 지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고,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접속이 중단된 건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다.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어 재판이나 사법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