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 국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 1만207명을 속이고 1조960억원을 빼돌려 '제2의 조희팔'로 불

법무법인(유)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로 선임하며 1인 대표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율촌은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시 구성원회의에서 1인 대표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변호사(MP. Managing Partner)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율촌은 5일 오후 진행된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현 대표변호사의 1인 대표변호사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번 대표 선임안은 내부 거버넌스 TF를 통해 민

전략물자의 위치까지 위상이 상향된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빈번한데도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산업스파이의 처벌 기준을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적발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19건,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5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115건이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37건으로 32.2%를 차지한다. 유출된 기술 중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21세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략물자로까지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등지로 빠져나간 사례가 자주 적발되며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달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대법원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을 쳤다며 4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군은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

법원은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경기철도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대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였던 이스타홀딩스에 인수·합병(M＆A)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법원에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 8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이 풀려난 것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의 일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정문 공개 범위를 놓고 양측 간 입장이 갈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31일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송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행위 책임자 이름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